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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출신 이회창 "사법개혁안, 이웃집 살림살이 간섭"

  국회 사법개혁방안 조목조목 지적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정도"

  (sjc017)l11.04.20 16:31

• '상고심사부' 설치 대법원장 입법의견 국회 제출

  대법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전국 5개 고법에 설치

  (sjc017)l10.06.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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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법관 증원은 미봉책…상고심사부가 대안"

  김현석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한나라당 대법관 증원 방안에 반대 재확인

  (sjc017)l10.05.26 16:40

• 지방변호사회 "대법원 지지"... 변협과 엇박자

  11개 지방변호사회, 대법원의 고법 상고심사부 설치 방안 지지 성명

  (sjc017)l10.04.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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