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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처벌법상 '함부로'의 의미... 명확하다?

  [헌법 이야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

  여경수(ccourt)l15.06.02 18:14

• 헌재, 상표법상 상표등록 무효조항은 합헌

  [헌법 이야기] 명확성의 원칙

  여경수(ccourt)l14.03.31 16:45

•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국가의 잘못이 없다고?

  [헌법 이야기] 법원 박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각'

  여경수(ccourt)l13.11.03 17:22

• 수질보전법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서 무효

  [헌법 이야기] 형벌규정이 모호하면 그 법률은 무효이다

  여경수(ccourt)l13.08.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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