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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방' 결정한 <짝> "여자 3호에 법적 책임 묻겠다" 공식입장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불방 결론...진정성과 순수성 훼손됐다"

  (leeuh)l12.08.20 21:26

• 곽노현 사건, 법적-도덕적 책임 구분해야 한다

  [주장] 법원, 신중히 판단하길... 공선법 232조 1항 2호, 선거일 전에 금전제공 약속행위 있어야

  (nam4125)l11.11.21 16:15

• [주장] 곽노현 교육감 무죄... 도덕적 책임은 남아

  검찰, 부득이 '사후매수죄'로 기소... 무리하게 구속기소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

  (nam4125)l11.10.19 16:22

• 동영상 있어도 '증거 無', 대가 입증 못해도 '뇌물죄'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구분 못한 검찰

  (kknam)l09.06.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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