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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 임대아파트 주민들, 12년 소송 이겼는데 또 싸워야

  김해장유 16개 단지, 대법원 파기환송심 일부 승소 했지만 부영 측 재상고

  윤성효(cjnews)l23.09.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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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 시예산 들여 관리했더니 '부당이득금' 내라?

  자산관리공사, 쌈지공원 등에 청구... 군포시 "부당하다"

  (hjyu99)l13.07.03 14:34

• 대법 "교통사고 피해자 백수면 휴업손해금 못 받아"

  보험사는 무직자에게 입원치료 기간의 휴업 손해금 지급할 필요 없어

  (sjc017)l12.01.31 18:28

• 대법, 옆방 세입자가 대신 받은 세금고지서 적법

  1심 송달 적법 → 항소심 '당연무효' → 대법 파기환송

  (sjc017)l11.05.23 15:47

• 잘못 송금한 돈, 압류됐다면 돌려받지 못해

  대법원, 착오로 잘못 송금한 원고 승소 판결한 1ㆍ2심 뒤집어

  (sjc017)l09.12.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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