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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부당하지 않은 일감몰아주기

  [광장에 나온 판결] 한진그룹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참여연대(pspd1994)l22.07.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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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재벌 봐주기? 신동빈 판결문에 힌트 있다

  법학자들 "특경법상 배임은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입법 취지 달성" 지적

  신상호(lkveritas)l17.12.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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