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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곽노현 사후매수죄' 공소시효 조항도 합헌

  연합뉴스(yonhap)l14.05.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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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청원에게 후보자리 뺏긴 김성회씨는 안녕하십니까?

  [헌법 이야기] 사후매수죄의 위헌성

  여경수(ccourt)l13.12.20 10:58

• "사법정의에 대해 생각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 가석방

  29일 오전 여주교도소 출소... "판결이 사람 마음 움직일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이병한(han)l13.03.29 12:20

• 곽노현, '사후매수죄 합헌' 재심신청... "결론-이유 모순"

  헌재 재심신청 처음... 헌재 결정에 판결경정 요구도 처음

  (sjc017)l13.01.28 14:23

• 헌재 "곽노현 전 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합헌 5-3 위헌... 이재화 변호사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닌가"

  (sjc017)l12.12.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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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곽노현 "교육혁신 못한 자책감에 힘들었다"

  02:09l2013.03.29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