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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한계 보완 후속 조치 마련" 촉구

  30일 전세사기 근절 종합 좌담회 열려... 임대차3법 강화 및 전세대출 제한·DSR 적용 필요성

  이영일(ngo201)l23.05.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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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임대차3법, 전세 사기 원인" 국힘 주장 '거짓' 팩트체크

  [팩트체크] 민간임대사업자 혜택-HUG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직접적인 영향

  김시연(staright)l23.05.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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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가 임대차3법 탓? 윤석열 정부의 마녀사냥"

  [팩트체크 인터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임대차 3법은 전세 사기 막는 장치"

  김시연(staright)l23.04.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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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반박한 심상정 "전세사기, 임대차 3법 탓? 사실 아닌 정치공세"

  '임대차 3법 뒤 전세 가격 안정화' 주장... "임대차 신고제 제대로 실행됐으면 전세사기 없었을 것"

  박정훈(twentyrock)l23.04.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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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겠다" 거짓말한 집주인... 손해배상이 고작 이 정도?

  계약갱신 거절한 뒤 보증금 2억 이상 올려... 임차인, 승소했으나 손해배상액은 1250만원

  참여연대(pspd1994)l22.11.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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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의 핫스팟] "개딸이 촛불 들었다" 안진걸 "민...

  21:19l2022.04.12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