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대법 "위법한 강제연행, 영장으로 보완되면 적법"

  "1차 증거수집이 위법해도, 곧바로 법관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 있다"

  (sjc017)l13.03.19 20:12

• 대법, 거부 못할 압박 준 임의동행은 '불법체포'

  사실상 강제연행으로 이후 작성된 자술서와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없어

  (sjc017)l11.07.07 13:43

• "말로 압박한 경찰 임의동행도 '불법체포' 해당"

  연합뉴스(yonhap)l11.07.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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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심검문의 추억

  국민을 윽박지르는 경찰

  이래헌(sasarang)l09.10.14 10:37

• "심리적 압박 받은 임의동행 진술 증거능력 없다"

  청주지법, 유흥주점 업주·여종업원 무죄선고

  (wtkang)l09.01.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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