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대검 공안부 'FTA 괴담 수사'... 법적 근거 미약

  [주장] '위헌판결' 받은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 이해하기 힘든 수사 계획 발표

  김동수(kimds6671)l11.11.08 18:39

• '미네르바' 처벌 위헌…SBS "대체입법 시급" 호들갑

  민언련, 12월 28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1)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l10.12.29 18:00

• 더이상 공권력의 오버액션은 없어야 한다

  [주장] 헌재의 '미네르바 처벌조항' 위헌 결정, 환영한다

  (ljk)l10.12.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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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 옥죄기 위헌, 누리꾼 입 막기 경종"

  헌재, '허위통신 처벌' 위헌 결정... 야당-시민단체 "늦었지만 다행"

  김시연(staright)l10.12.28 19:02

• "공익 불명확...사문화된 조항 갑작스레 적용"

  헌재, 미네르바 구속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 위헌 결정

  (sjc017)l10.12.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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