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재판부는 왜 '전관 피고인' 유해용에게 유독 친절했나

  [광장에 나온 판결-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④] 피고인의 심리까지 고려한 재판부의 '배려'

  참여연대(pspd1994)l21.02.03 09:38

• 

  법원 "삼성 노조 증거 위법? 배제가 공익에 어긋나"

  5개월 가까이 논란된 증거능력 정리... 11월 13일 첫 공판

  (creativebjh)l18.10.26 19:09

• "국정원이 매수한 당원의 비밀녹음, 증거능력 없다"

  [반응] 일부 법조인 '위법수집증거' 주장 vs. 국정원은 '합법' 입장

  (sjc017)l13.09.01 20:54

• 대법, 거부 못할 압박 준 임의동행은 '불법체포'

  사실상 강제연행으로 이후 작성된 자술서와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없어

  (sjc017)l11.07.07 13:43

• 무단침입해 수집한 증거물로도 간통죄 인정

  법원 "간통 추단하는 증거로 형사소추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

  (sjc017)l10.09.27 16:15

사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