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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친고죄 폐지... 이건 모르셨죠?

  [성폭력법 개정, 이것이 궁금하다 ①] 19일 시행, 성폭력에 대한 통념 바뀌길

  한국성폭력상담소(stoprape)l13.06.18 12:34

• 성폭행 피소 박시후, '무고죄' 반격의 모순

  [데스크칼럼] 고소인 맞고소한 박시후…왜 '악수'를 두나

  (kimdaeo)l13.03.05 17:27

• 지하철서 여고생 더듬은 남자분, 이제 끝입니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등 대대적 법개정

  김용국(jundorapa)l12.11.26 21:00

• 대법 "친고죄 '고소 취소' 시기, 1심 판결 전까지만"

  "항소심 단계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sjc017)l12.09.26 20:30

• 부모·가해자 합의...피해아동 동의 없으면 불인정

  대법 "합의과정에 '가해자 용서한다'는 피해아동 의사 없으면 고소취소 인정 못해"

  (sjc017)l11.06.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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