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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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관련 판결문 3812건 중 디딤돌 12건, 걸림돌 4건

  대한변협회관에서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열려

  이건희(arbeiter)l24.09.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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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역서 여성 무차별 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부산고법, 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살인 미필적 고의, 피해자 엄벌 탄원"

  김보성(kimbsv1)l24.08.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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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통상임금 소송 또 신의칙 적용... 노조 사실상 패소

  전체 청구금액 1785억 중 65억 지급하라 판결... 노조 "신의칙 적용 수용 어려워"

  김웅헌(soldier1028)l24.02.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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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사생활 말했다고 구속... 판사는 뭐하는 사람인가

  [뒤집힌 판결]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기까지

  김용국(jundorapa)l22.12.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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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덕''○○싶다'...일베를 천당서 지옥으로 가게 한 판결

  [뒤집힌 판결] 판사에게 필요한 '현실을 제대로 보는 눈'

  김용국(jundorapa)l22.09.1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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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성범죄 제대로 ...

  12:11l2023.10.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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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판결에 침소봉대식 한동훈 해석 지적한 기동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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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X서기호] '윤석열 재판' 결정문 분석 - 서기호...

  01:01:45l2020.12.03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