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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로 10년째...헌재 최장기 미제 사건, 2012헌바66

  '한정위헌' 둘러싼 대법원-현재 갈등에 길 잃은 노동자들의 권리

  선대식(sundaisik)l22.02.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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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라더니, 선거운동 규제는 왜 이리 많나요

  [판결비평칼럼 선거법특집④ ]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 결정

  참여연대(pspd1994)l17.04.19 16:18

• SNS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 결정

  (swat4321)l11.12.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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