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자매와 번갈아 성관계... 그래도 '혼빙죄'는 틀렸다

  [판결 대 판결 18] 혼인빙자간음 헌법소원 vs. 육사생도 퇴학 취소 사건

  김용국(jundorapa)l15.04.15 10:50

• 용산 "중형" 언소주 "유죄"...조두순은 '솜방망이'

  [아는만큼 보이는 법 35- 올해의 판결 2] 우리를 아프게 한 판결들

  김용국(jundorapa)l09.12.15 18:20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합헌 7년 만에 뒤집어

  과잉금지원칙 위반해 남성 사생활 자유 침해... 여성에겐 가부장적 성 이데올로기 강요

  (sjc017)l09.11.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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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까지 낳았는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요"

  [김봉석 법무사의 가사송무 이야기]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kbs3579)l09.06.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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