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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병구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민주노총과 박홍근, 진성준, 신장식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사회공공성 위기와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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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정부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서 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부의 대물림 등에 따른 소득·자산 격차 등을 지적하면서 엉뚱하게 주주환원 증가액에 5% 세액공제, 개인주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와 상속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전형적인 '부자감세'로밖에 볼 수 없다.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강병구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민주노총과 박홍근, 진성준, 신장식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사회공공성 위기와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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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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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건전성만 강조하는 윤석열정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는 감세 및 재정정책의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재정책임성과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된 원인이 세수 감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들의 영업실적 부족 외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 소수 재벌기업들의 법인세를 대폭 감면한 것이 주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재정건전성보다는 재정의 책임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윤 정부는 말끝마다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다 통합재정수지가 22년 65조 원, 작년 37조 원 적자를 기록하고 올해는 44조 원 적자가 예상된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또 공적연금과 노인, 주택, 기초생활보장 등 보건복지 예산의 불가피한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2조 원이나 폭증한 해외원조(ODA)나 국회심의를 벗어난 예산지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상속세 논란에 대해 "부의 재분배, 사회정의 및 자원 분배의 형성을 위해 필요한 세금이며 실효세율이 높은 편이 아니다.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지는 않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발생 가능성이 없고 최대 세율 60%가 과다한 할증과세가 아니다"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또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원칙 없는 포퓰리즘 논란에 흔들리지 말고 조세 중립성 원칙에서 부과해야 하며, 국회 특위가 만든 국민연금개혁 시민대표단 안을 무시하지 말고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국민연금에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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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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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로 세수결손과 양극화 심화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한국 재정정책의 방향'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공공성 의제의 확장과 관련, 경제적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저 생계선 이상의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경합 없이, 그리고 배제 없이 공급될 필요성이 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치적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그에 따르면, 80년대 이후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적 공존을 겪던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가 재정지출과 관련 국가의 기능과 역할 범위에서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재정총량의 GDP 대비 비율과 조세부담률의 OECD 평균과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는 "국가가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국가로서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보다 4% 이상 높게 유지하고 조세부담률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국가채무 부담은 조세 부담을 고려해 병진적으로 올려가면서 조세부담률과 국가채무비율의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부터 시행되어 우리 재정 운영의 기본 골격이 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제1조 목적 조항의 '건전재정'과 '공공성'의 의미를 별도로 명확히 정의해 각각 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국민경제에 대한 '책임성(responsibility)'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 또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의하는 기구에 위임하는 재정민주주의를 고려하고 시민예산제도나 시민참여 재정정책자문회의 구성의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나원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로 재정의 책임성 원칙이 방기되었고 재정건전성마저 악화됐으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기는 아니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추경으로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긴축 정책 대신 공공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통화정책을 통안증권이 아닌 국채 기반으로 전환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중앙은행을 통해 재정정책 여력 확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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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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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통해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부자감세와 재정건전성에 매몰돼 긴축재정에 빠진 윤석열 정부는 매우 낮은 공공사회복지지출 정책을 펴고 있다.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확장재정, 부자 감세가 아닌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 재정건전성이 아닌 사회공공성을 위한 재정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는 내부거래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법인세제 개선, 공익목적이 약해진 가업승계세제 개선, 대자산가들과 민간임대사업자에 혜택이 있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 4차산업혁명으로 데이터세, 플랫폼세, 로봇세, 탄소중립세 등 신세원 확보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연서 국회 예산정책처 세제1과장은 "잠재성장율과 출생률 하락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상속세, 종부세 등 감세정책으로 세수 결손과 국가채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정정책 수립 시 대내외 경제환경과 인구구조 변화, 지역 간 격차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적정조세부담율 산정과 국회심의를 위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이 끝난 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자감세와 세수결손으로 경제성장의 과실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정부는 재정을 통해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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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박홍근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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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신장식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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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회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기반의 침식과 조세 정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일상적 삶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재정의 역할, 재정의 공공성이다"고 말했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지난해 세수결손만 56.4조 원, 올해도 5월까지 9.1조원이 덜 걷혀 재정당국이 조기경보까지 발령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해 세법 개정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정부는 조세부담율을 OECD 국가만큼 올리고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 시민들과 함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자 감세를 막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