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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보다 아름다운 계절 5월입니다. 저는 강금실 선거대책본부의 정책자문기구인 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중 우연한 기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러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어느덧 실종된 정책, 특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강 정책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정책의 실종... 언론과 정당에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모두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강금실 후보는 출마의 변으로 패러다임 쉬프트와 시민주체성, 진정성, 포용성을 내세웠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이른 지금, 자신이 내건 구호의 실현에 얼마나 전력을 다하였는지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시민위원회는 그동안 주 1회씩 7번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안락한 휴식 시간을 쪼개서 참여하셨고, 현행 선거법에 따라 김밥과 빵 등으로 식사를 대신하면서 논의에 참가해주셨습니다. 물론 서너 시간의 정책 평가회의 이후 뒤풀이는 십시일반의 원칙에 따랐습니다.
7번의 회의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위원회의 활동은 가속이 붙었지만, 후보와 정책팀의 관심과 경청 노력은 그와는 반대로 식어갔습니다.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후보의 일정은 토론회와 유세로만 채워져 갔고,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나 선대본의 그 많은 국회의원 중 누구도 시민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민위원회의 평가와 자문 내용이 비판적으로 흐르자 불편하게 보기 시작하였고, 점차 방임되었습니다.
그런 지금의 상황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정녕 우리가 아쉬워하고 있는 것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후보의 참석 여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토론하고 평가한 한강 정책이 전혀 공론화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책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언론과 정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선거 초반 보라색과 녹색을 둘러싼 이미지 정치 논란을 제기하더니, 중반에는 다분히 지엽적인 16만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압승을 예상하고 있는 한쪽 후보는 공중파의 TV 토론마저 거부하는 등 정책 현안과 정치적 쟁점을 회피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강금실 후보 역시 부동산ㆍ교육ㆍ복지 등 사회정책 영역에서 참신한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의제를 던지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발생한 박근혜 대표의 피습은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에서 '정치선거'로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강 정책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시민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강금실 후보의 한강 정책이 시민의 생활 및 이익과 직결된 중요 사안이라는 공동의 인식 아래 2주간에 걸쳐 집중 토론을 해왔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읽고 시민의 시각과 대중적 언어로 5대 과제로 압축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쉽게도 정책 및 쟁점 선거가 실종되면서 이 멋진 정책을 발표할 기회나 공론화의 가능성을 놓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당과 언론의 철저한 외면 속에 비전문가인, 그러나 한강을 사랑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정리한 5대 한강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시민위원회 홈페이지 www.kskang.org/2006/panel/sub09_00.asp 참조).
1. 한강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는 한강에서 즐기는 한강으로 만들겠습니다.
2. 한강에 놀러가자! 한강 백사장과 나루터를 복원하겠습니다.
3. 남북의 한강하구 공동개발로 인천-서울-개성을 잇는 평화의 삼각축을 만들겠습니다.
4. 한강의 4대 하천과 지천을 살리고 연결을 복원하겠습니다
5. 서울시민 누구나가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시민의 한강을 만들겠습니다.
한강 살리기에 우리 시민이 나섭시다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한강에 대해 후보와 정치인들은 너무 바쁘고, 언론과 방송은 관심조차 없고, 중앙 정부는 지자체의 영역으로 치부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겠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돈도, 사람도, 정책도 모아 발표하겠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는 5월 25일(목) 저녁 7시 아름다운 한강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선유도 공원에서 한강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후보, 정치인, 기자 아무도 안 와도 좋습니다.
대신 시민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특정 정당과 후보의 지지와 상관없이 그저 한강을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우리의 한강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아름다운지 함께 느껴보십시오.
늘 그렇듯이 선거가 정치인의 몫이라면, 역사는 시민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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