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의 양당대표들이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현 통일부의

존치를 합의했다. 이는 모든 정당들과 통일단체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환영하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인수위원회가 당초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는 통일부와 여성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등 5개부를 통폐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설연휴를 반납한 채 양당 대표단들이 최종 합의를 도출해 내고 있다.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인수위에 보고한 통일부의 2008년 추진사업계획안을 보면 한강하구의 나들섬 공약이 포함돼 있다. 이것은 당초 한강하구 남북공동 이용방안에는 없었던 사실로,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통일부가 존폐의 위기에 내 몰리자 궁여지책으로 당선인의 나들섬 공약을 들고 나와 통일부 구명의 방패막으로 삼은 것이라 생각된다.

알려진대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특별지대설정'과 '한강하구 남북공동이용방안' 일환으로 서해지역을 평화수역화 해 남북어민들을 위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서부전선의 마지막 지역인 한강하구를 평화지역으로 선포하고 퇴적물인 모래골재를 남북의 평화를 담보로 서로 사용하자는 데에서 기인한 내용이다.  

즉, 한강과 임진강 그리고 예성강이 만나는 강화본도와 교동도 북단에 쌓여있는 청주초 갯벌의 퇴적물인 모래골재를 남한은 건설자재로, 북한은 발전을 위한 재원과 식량을 얻게 되므로서 상생협력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것이다. 특히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후 반세기 이상 갇혀있는 한강하구의 뱃길을 복원하여 남과 북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는 평화와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고자하는 것이 정상회담과 총리급회담에서 발표된 이행사업의 구체적 내용이다. 

나들섬의 실체는 이렇게 남과 북이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모래골재톱위에 여의도 9배에 달하는 금융단지와 인구20만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유인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상누각이 따로없는 허구적인 발상이다. 

더욱 우려되는 바는 이 당선인의 공약인 한반도 경부운하의 종착지가 바로 한강하구이니 이곳에 운하를 왕래하는 선박터미널의 야심찬 기능을 더 한다는 것이다. 원래있는 강화도나 교동도를 물류중심지로 활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제안돼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해평화특별지대 설정과 한강하구평화적 이용방안에 대한 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은 분명 그 의미와 목적을 왜곡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이명박 당선인의 입맛대로 통일부가 남북정상들이 서명한 사실을 바꾸거나 삭제하는 경솔함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다. 

남북정상들에 의해 선정된 정책결정들을 공청회 한번 없이, 또 이를 제안한 정책전문가들의 검토의견 없이 하루 아침에 이리저리 짜맞추고 바꾸는 것은 원래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의미와 목적을 크게 벗어나는 통일부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한강하구 이슈가 정책화되기 시작한것은 2005년 7월 27일 정전협정일에 한강하구유역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한강하구를 평화지역으로 선포하고 정전협정 1조5항에 명시된 대로 양국의 민간선박 통행을 가능하게 하자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행사를 3차례에 걸쳐 추진해 오고 있는데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부는 지금이라도 한강하구 이용방안에 대한 내용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2008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생을 위한 모래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속히 군사회담을 열어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안전성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대운하만 하더라도 찬반양론으로 심각한 국민적 갈등에 봉착해 있다. 나들섬은 민물과 썰물이 교차로 흐르는 강에 인공섬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몇개의 산을 깍아 메워야 하는지, 천문학적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얼마나 실용효과가 있을지 모두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강화도의 인구는 6만4천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근 개성공단에는 2천만평 위에 100만평도 채 개발이 안된 상태이다. 나들섬의  인공섬에 20만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사는 신도시를 만들 작정이란다. 얼핏 생각해도 배보다 배끕이 큰 허구에 지나지 않는 불균형한 발전계획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당선인의 비핵-개방-3천 구상과도 잘 맞지 않는 계획이다. 남북경제협력과 물류기지확보를 위해서라면 개성공단과 강화도(교동도)를 활용하더라도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임기는 5년이다. 남북지도자들이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해 나가는 것은 신뢰에 대한 문제다. 통일부는 제발 5년 동안 책임질 수 있는 통일사업을 구상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