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5개월여 동안 정치, 경제, 사회문제 전반에까지 조용한 날 없이 지나 왔다. 이제는 독도와 관련한 외교문제까지, 그야말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 이 와중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할 문제가 또 있다.

그것은 바로 남북관계다. 실용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보수적인 성향으로 대북 강경책을 펴왔다. 형식적으로는 얼마든지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보이고 있으나 실직적으로는 중단된 대북원조, 금강산 피살사건의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 등 북한에 절대 우호적인 손 짓을 보내고 있지 않다.

100년전 한반도 상황 벌써 잊었나?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보수단체들은 그러려니 하지만, 국민들까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퍼주기’라는 단어에 익숙해 있는지, 많은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용은 고사하고,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경제투자 등 경제협력과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냉철히 따져봐야 할 문제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이 잘 살고 있는데 굳이 통일을 위해 노력을 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통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통일은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약 100년 전의 한반도를 되돌아보면 통일이 지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당시 한반도는 그 때에도 초강대국이었던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 가운데 끼어 있었고 이 주변 3개국에 처참하게 유린당한 뒤 일제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았던가.

그때와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는 동북아의 중심으로써 여전히 중요하다. 주변 3국 또한 한국과 비교해 국력에서 확연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실용외교 표방에도 불구하고 '실용' 찾아 볼 수 없는 대북정책

게다가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의 미래는 결코 낙관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힘을 키우는 것이고 그 궁극적인 것은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선택된 것이 햇볕정책 이었다.

 10년 전 시작된 햇볕정책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고, 국내외에서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평가 받아 왔다. 나아가 이 햇볕정책은 경제 자유구역의 확대로 인한 경제적 이득, 전쟁위험 감소로 인한 외국인 투자의 증가, 백두산 관광, 시베리아 대륙횡단 철도 이용 등 수 많은 교류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것은 북한의 경제, 식량 문제를 해결 해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한반도의 정치, 경제, 군사적 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진정한 의미의 실용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실용외교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 그 어디에서도 실용을 찾아 볼 수 없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감정적 대응을 할 뿐 정책과 전략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강격책 이라는 것은 미국과 같이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나 유효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 이대로 방치하다간 곪을 수도...

하지만 한국이 북한에 강경책을 써 원조를 중단하든,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든 북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이다, 이것은 오히려 최근의 개성공단의 정부 관계자를 내쫒은 것과 같이 양국 간의 감정적 골만 깊어 졌을 뿐 현실적으로 그 어떠한 성과도 기대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정책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 능력은 이미 총체적 부실이라는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하지만, 유독 대북 정책에 관해서 만큼은 언론과 국민여론 모두 조용하다. 남북문제는 독도 문제 못 지 안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후손,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를 그동안 햇볕으로 잘 치유해 오다가 아무런 처방 없이 그대로 둔다면 우리의 상처는 곪고 곪아 그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하는 지경에 이를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