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개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을 주제로 한 연구단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6일 기준)는 총 55개. 이 중 ‘여성’ 이란 키워드를 가진 단체는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들은 연구단체들을 통해 관심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활동 ▲법안 제·개정안 마련 ▲세미나·공청회·심포지엄·간담회 개최 ▲국내외 현지시찰 자료수집 ▲설문조사 ▲정책연구보고서 및 자료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국회는 의원들의 이 같은 활동들이 국회의 국가정책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 아래 국회의장 등록 단체로 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여성 관련 의원연구단체로는 17대 때 ‘국회여성정책포럼’이 유일하다.
당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호주제 폐지와 그에 따른 호적제도의 개편을 위해 국회 내 여론을 이끌어냈다는 점과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새로운 어젠다 제시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에 ‘여성’을 굳이 키워드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단순히 ‘여성’을 주제로 한 단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여성 관련 입법 과정에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여성 의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모임에 포진된 만큼 여성 관련 이슈들이 토론되거나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번 국회에서 여성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연구단체는 ‘미래도시포럼’(이은재 의원),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연구모임’(박선숙 의원), ‘국회경제법연구회’(조배숙 의원),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김상희·전현희 의원),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이미경 의원) 등 12개(공동 대표의원 포함)가 있다.
한편, 국회 일각에서는 여성부와 국회 여성위원회 존폐 논란 등 올 들어 ‘여성’에 관한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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