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 살리기 낙동강 살리기 민,관 공동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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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3월 25일 오전10~12시

장소 : 부산시청 국제회의실(12층)

주최 : 부산시.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안하원 운영위원장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4대강 살리기가 말도 많고 이런 저런 의견도 많습니다. 일각에선 운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운하와 관계 없이 4대강을 실질적으로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저도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혼재되어 있어서...

그러나 정부방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불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4대강 살리기라고 하는 강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명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의구심들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김창원 교수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사업의 꼭지를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은 안정적 물길복원, 하천둔치 생태공원 조성, 낙동강 권 에코벨트 조성, 낙동강 지천정비 이렇게 4가지 사업을 크게 봤을 때 자연생태 보존에 대한 의지가 꼭지에 조금 덜 나타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 환경보전이 사업 꼭지에서부터 드러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에코벨트 같은 것이 충분히 그런 걸 포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습지 보존이라든지 생태계 보존에 관한 것을 사업 타이틀에서부터 조금 드러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가지 사업의 구성이나 배치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홍수도 예방하고 수자원도 확보가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데 제가 볼 때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관여하는 부산시 기업들이

약4,5조 정도의 예산이 쓰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해 나가고 또 수출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사업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공동대표 (서부산시민협의회)

낙동강 살리기는 정말 핵심적인 부산의 도시계획입니다. 그 도시 계획 중심에 우리가 놓여있고 시기적인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서의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공교롭게도 국가 하천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정부가 이런 마스터플랜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국고를 지원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국고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 전부 시민의 혈세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 부산시가 서낙동강 하천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들여서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국가가 단 한 푼도 수용 못했습니다. 그러니 부산시로서는 어쩔 수 없이 국가 하천을 관리할 수 없어서 그냥 덮어버렸고, 그 다음에 2006년부터는 국가가 나서서 서낙동강 수질개선에 4150억 원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민의 뜻은 별로 적용이 안 돼요. 저도 1년 정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는데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덮어 놓고 있을 때 이건 외곽에서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부산시민하고 관계 없이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는 강력한 주민의 의지를 담은 지혜를 담은 그런 마스터플랜이 통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치열하게 정부안과 조정을 거쳐서 5월말 정도에는 정말 국책사업으로서 우리 시민 앞에 제시돼야 된다는 절박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박중록 운영위원장 (습지와새들의친구)

이번 물길 살리기 사업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연결시키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계속 거론이 되었던 주테마가 생태관광 자원화입니다. 생태관광자원화는 부산시도 역시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와 연계한 생태관광자원 발굴 이런 부분은 사업의 내용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생태관광 자원화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이 미흡하거나 내용들 중에 일부는 생태관광 자원화와 배치되는 이런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잡혀 있는 계획들은 여전히 둔치를 한강 둔치와 같은 체육공원이라든지 단순하게 어디에서나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고 있다는 이런 아쉬움들이 들었습니다.

운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강 살리기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기회, 하는 부분에서 여전히 조금 더 많은 논의와 신중하고, 비록 이사업은, 정권 같은 경우야 3년 4년 가면 사라지지만 우리가 했던 일들 그리고 강의 어떤 기능 이런 부분들은 백년 천년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고민과 좀더 많은 토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열려진 고민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근희 과장 (부산시 하천관리과)

낙동강 정비 사업은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때까지는 관심을 못 가졌던 게 국가하천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가에서 정비를 하고 국가에서는 주로 사업을 치수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낙동강이 거의 제방 위주로 막히고 또 실질적으로 물길도 끊기고 수문, 제방축조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사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처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운하라는 그런 전제가 있었습니다만 작년 11월부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운하보다는 4대강을 살려보자, 또 그리고 시민들이 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습니다.

그전에는 도심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공간으로 하천을 자연복원 해 달라. 그러면서 그 하천에 사람들이 공원으로 즐길 수 있도록 친수 이용 공간, 이런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쪽에 눈을 뜬 것 같습니다.

박중록 운영위원장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의 문화 여가공간을 확보해주면서도 이 지역을 가령 습지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홍수 방지 터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주민의 산책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동시에 조성된 습지에 새들이 서식지로 이용함으로서 생태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중적인 효과를 노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화시켜서 이용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끊어진 물길을 수문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게 되면 홍수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에코벨트를 조성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에코벨트의 모습들이 수변과 주변에 조성되는 녹지대가 다 제방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방이 설치되는 부분, 이 부분은 물 생태계와 육지생태계가 이어지는 부분으로 생태계기능을 유지하는데 습지기능을 유지하는데 철새도래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방의 위치를 물과 녹지대를 차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진정 에코벨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방들의 위치가 도로 쪽으로 옮겨지는 부분이 필요하다.

김경철 사무국장 (습지와새들의친구)

먼저, 부산시가 4조원짜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2조가 되면 뭘 할 것이냐? 어떤 사업은 빠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거냐가 가장 우려스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근희 과장님께서 이것이 총론적인 부분은 다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셨고 각론은 논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각론이 논의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냐 봅니다.

이근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염막, 둔치 정비 사업을 하면서 부산시가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얼만큼 지켜졌느냐? 각론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가서 어떻게 지켜졌느냐를 한번 과거를 짚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명지대교 관련해서도 부산시장님께서 습지보호구역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결국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오늘 토론회 주체가 부산시하고 하천살리기운동본부인데요. 지난번에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올린 계획은 부산시,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올린 안이다고 보도가 났었습니다. 물론 하천살리기운동본부 성명서도 나왔습니다만, 과연 그러하냐?

지금처럼 논의의 틀이 지난번 1차토론 회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큰 총론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론 호도용 토론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생태공원 개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생태공원 개념이 뭐냐? 콘크리트 깨면 생태공원이냐? 저는 이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생태공원 개념을 보면 이용시설 위주입니다. 사실 보면은 나루터 23개 만든다는데 나루터 만든다 그러면 들어와야 될 시설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차장 있어야죠. 내려서 이용시설 있어야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둔치지역이 전면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근희 과장님께서는 염막, 둔치에 농경지가 존치된 이유를 알고 계실텐데요. 이 사업 내용에는 다시 농경지를 재개발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생태 복원한 지역을 재개발하겠다는 것 어떻게 말이 되느냐?

이근희 과장 (부산시 하천관리과)

예를 들어 낙동강 하구에 가면 매미 태풍 때 2002년 때 60억 원 들었습니다. 청소하는 데만... 그런 피해를 입던 곳 부지를 지금 거의 깨끗하게 정비가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대저지구 비닐하우스 정비하고 일부 남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총론은 저는 그래도 잘 흘러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론 부분에 가서는 염막지구도 마찬가지고 명지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가면서, 물론 시민단체 뜻대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산시 뜻대로도 안 가집니다. 거기에서 서로 타협이 이뤄지면서 진짜 생태관광지가 되려면 고민해야 되거든요. 고수부지에... 저희들도 고민합니다. 지금처럼 체육시설만 해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뭔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특이하지를 않는데...  저희들도 다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그런 특이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공유를 하면서 대신 이번에는 예산이 없다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가능하다면 모이신 분들이 지지성명이라도 진짜 부산시에 이런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빼고, 좀 이런 부분은 반드시 돼야 되겠다. 그렇게 지지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경철 사무국장 (습지와새들의친구)

준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준설하고 난 뒤에 부산시의 입장은 밝혔습니다만 성토를 해서 그 지역에 공단에 성토로 사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농경지가 전면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철새도래지 기능을 이용한 관광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느냐?

강을 준설하고 그 준설한 흙으로 성토를 2미터 3미터 했을 때 농경지가 다 사라졌고 강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철새도래지 기능이 유지되느냐? 저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기능이 해체된다고 봅니다.

이근희 과장 (부산시 하천관리과)

서낙동강 경륜장 위에 수변에서 약 2~3백 미터 떨어진 안쪽입니다. 거기서 바로 전복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온 사무관들은 무릎을 찌어가지고 무릎의 양복이 다 찢어졌거든요. 그 정도로... 다행히 서부산 김영주 처장님이 배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배가 고장 나서 타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울분이 느껴졌습니다.

왜 이 모양 이 꼴로 해놓고 준설이 필요 없다 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됐습니다.

내가 어민이었다면 그 지역에 주민이었다면 나는 그런 단체는 가만히 안두겠습니다. 찾아가서 야 너희들 한번 가봐라 우리는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어찌 준설이 필요 없다고 하냐?

그런 울분을 느끼면서... 물론 본류 쪽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깊다면... 그러나 서낙동강은 어느 정도는 준설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물론 너무 깊이, 예를 들어 운하 깊이가 3미터 6미터이잖습니까. 그 정도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2~3미터는 수심이 나와야 되겠다.

이영대 교수 (부경대학교 건설공학부)

제가 알기로는 서낙동강 녹산 수문에서 평상시 유지하는 수위가 0.3미터입니다 0.3미터...

0.3미터니까, 0.3미터에서 1미터까지는 70센티미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준설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수위는 하천의 바닥이 깊어진다 하더라도... 평상시 수위가 0.3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3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펌프로 강제로 펌핑하지 않는 한 그 이상 낮출 수가 없다 이겁니다. 준설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외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서낙동강 낮은 지역에 홍수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은 낙동강 본류의 물이 들어가서 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대저수문이 있기 때문에 낙동강 본류의 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김해시라든지 장유 쪽에서 오는 물 내수에 의한 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 많이 올 거란 예보가 있으면 한 2~3일 전부터 펌프를 가동시켜서 서낙동강의 물을 상당 부분 퍼내고 난 다음에 비가 왔을 적에 그물을 가둬서 유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한 2~3일전부터 물을 퍼냈는데 정작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김경철 사무국장 (습지와새들의친구)

저희들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어떻게 쓰여 지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2조의 돈이든 4조의 돈이든 받아와서 오히려 강을 죽이는 사업에 들어간다면 차라리 예산을 가져오지 않는 게 낫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무조건 우리 예산 많이 따옵시다 하는데 저는 예산 많이 따오는 게 아니라 진정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정말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의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조 4조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2조의 돈 4조의 돈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재우 환경팀장 (서부산시민협의회)

낙동강 하구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재첩이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은 낙동강 하구에 상당히 생산 자원일 수도 있고 수출 자원입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이야기는 생태공원이라든지 사람이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전부 다들 이야기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저는 희망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요청합니다. 재첩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대저지구를 전부 습지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재첩을 증식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낙동강 하구에서 재첩이 다시 나서 일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성교 도시창조본부장 (부산발전연구원)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도 역점적으로 둔 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화두로 두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바람직한 모델로 만들 수 있는가를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저희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소통과 공감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고 오늘 주신 의견들 저희들 적극적으로 과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록 운영위원장 (습지와새들의친구)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 낙동강 살리기 정비사업,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NGO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김승환 교수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낙동강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2차의 민, 관 토론회, 또 그동안의 몇 번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이런 것 가지고 도저히 어렵고 소통하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동강에 대해 생각하는 시야도 치수 측면에서 볼 거냐? 아니면 이수 측면에서 볼 거냐? 또 자연의 관점에서 볼 거냐?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틀 속에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를 해왔고 어떻게 잘못 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예산이 낭비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해왔는데,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3월 달까지 안이 완성이 되고 예산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아무리 현명한 논의를 해봐야 사회적인 시간의 흐름이나 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이러한 논의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논의는 지속되고 결국은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낙동강을 살려서 남겨줘야 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후로도 끊임없이 논의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민, 관 토론회뿐만 아니라 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에서도 또 새로운 형태의 집중적인 논의 구조를 가지고 다음 방향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냐 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꼭 실현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전에 또 민관단체에서 제안하는 토론회는 관에서 한 명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해서 이제는 과장님 계시니까 반드시 같이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가고 또 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 힘이 필요한 부분은 시민들이 힘을 밀어드리고 그러한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