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4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월 150만원 내외의 수입을 올리던 택배 노동자가 월 10만원 수수료 인상(건당 30원)을 요구하다가,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후, 수배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는 실종된 지 오래됐고,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을 강요하거나 고분고분 노예로 살라고 합니다. 그 속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노예'로 칭한 박종태님의 유서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했습니다. 수수료 30원 인상을 요구했다가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끝내는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78명의 택배 노동자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MB정권 치하의 노동계가 처한 현실입니다. 노동기본권마저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10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화물차주로, 골프장캐디로, 학습지교사로, 보험모집인으로, 레미콘기사로, 대리운전기사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지 법률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은 물론, 비정규직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은 이들을 위해 그 어떤 보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실정법 위반을 운운하며, 화물연대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MB정권, 비정규직 보호 대책 전무

MB정권에게는 비정규직 문제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대책도 없습니다. 무차별적인 비정규직 양산과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라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것이 뻔한데도, 오직 기업 편에 서서,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사용기간 4년 연장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필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채택, 이미 제정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 해소, 정규직 고용회피를 목적으로 한 불법파견, 사내하청, 도급·용역 확대 근절 대책 등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을 맞아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6개월째 환노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사용기간 4년 연장안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척간두에 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마음만 앞설 뿐, 거대 여당의 횡포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소수 야당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분노와 자괴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사회 취약계층 보호로 대전환 필요

지난 4·29 재보선을 통해,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역주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지금은 MB정권과 한나라당이 보다 겸허한 자세로 이 같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정부의 노동정책 대전환을 통해,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2의 박종태 열사'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날고 싶어도 날 수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행복하고 서로 기대며 부대끼며 살아가길 빕니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제몫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아서 '모든 이가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삼가, 고 박종태 님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