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사모투자펀드인 칸서스자산운용㈜이 금호생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생명보험사업은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공익적 기능이 있고, 계약자 자산인 장기자산을 안정적으로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금호생명의 우선협상자로 계약을 체결한 칸서스자산운용㈜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모펀드(PEF) 자금이므로 보험계약자 이익보다는 투자자금에 대한 단기 차익을 회수할 것으로 결국 금호생명 계약자에게 피해만을 안겨줄 우려가 있으므로 금호생명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은 인수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생명보험회사 경영자는 생명보험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춰야 할 것으로, 금융감독 당국은 사모펀드(PEF)와 같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칸서스에 대해서는 보험사 대주주 요건에 부적합하므로 인수 허가를 거부하여 보험소비자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칸서스의 금호생명 인수 반대 성명서 전문이다.

생명보험 사업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여 숭고한 가족사랑의 정신을 구현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 기업이다. 이러한 생명보험회사를 잘못 경영하여 부실한 기업으로 만든 금호생명 주주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금호생명을 사모펀드의 칸서스자산운용㈜가 인수하려고 우선협상자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사모펀드(PEF)는 투자자금을 모아 부실한 회사를 사들여 기업의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단기에 이익을 챙기는 자금이다. 이러한 투기성 단기자금이 초장기 생명보험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은 자금의 성격과 주인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칸서스가 투자금의 상당액을 국민연금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자산은 국민들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건전하게 쓰여야 한다. 단기 투기자금으로서 생명보험 계약자를 담보로 단기 차익을 노리는 사모펀드에 투입되는 것을 국민연금 가입자 역시 바라지 않을 것이다.

칸서스와 같은 투기성 자금은 생명보험사를 인수하여 단기적으로 가치를 높인 뒤 재 매각하여 이익을 챙긴 뒤 빠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결국, 금호생명을 정상화시켜 우량한 회사로 발전시키기는커녕, 알맹이만 빼먹고 껍데기만 남겨 모든 피해는 금호생명 보험계약자가 떠안게 될 것이다.

생명보험의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고 선량한 계약자자산의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이행할 새로운 주인이 아니고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 자본은 절대로 안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IMF때 외국 사모펀드의 일명 "먹튀" 작전에 의해 수조원대의 막대한 국부가 해외 투기자금에게 빼앗긴 것을 교훈 삼아 이번 금호생명 매각은 선관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적임 경영자가 아니면 절대 매각을 인가해 주면 안 될 것이다. 200만 금호생명 보험계약자의 이름으로 칸서스의 금호생명 인수를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