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북의 민주당이 지방정치를 퇴행시키는 '선거구 쪼개기'라는 해당행위를 했다. 그럼에도 지도부는 이를 해결할 대안은 없이 허둥대고 공허한 사과만 남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한나라당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력까지 동원해가며 선거구 쪼개기를 해 큰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도, 전북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어 지역의 다수당에 더더욱 유리한 구도로 바꾼 것이다.

지역독점 강화하는 정치적 퇴행

이는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더더욱 높이고, 지역 독점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완벽한 지방정치의 퇴행이다. 이 정치퇴행은 막아야 하고,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2006년 열린우리당 시절, 당시 필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서 권오을 당시 한나라당 측 의원과 '지방선거 선거구' 협상을 벌였다. 당의 낮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한나라당과 협상을 지속했다. 그러나 양당의 거부로 기초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방안이 표류하고 있었다.

'지역독점 극복'의 대의명분이 쪼개졌다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설득했던 대의명분은 '지역독점 극복'과 시의원 지역을 넓혀서 차기 시작 경쟁 구도에서 인재풀을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 대의명분을 살리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끈질기게 한나라당과 당시 민주당을 설득했고, 관철시켰던 것이 기초의회 4~6인제 선거구인 '중대선거구제'이다.

4년이 지난 지금, 광주와 전주의 민주당이 지역 다수당에 유리한 구도로 만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버렸다. 개악이자 퇴행이다. 광주와 전북의 민주당이 쪼갠 것은 '선거구'만이 아니다. '지역독점 극복' 대의명분도 함께 쪼갰고, 개혁진보 야권의 단일화로 1:1 구도를 만들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도 쪼개지고 있다. 이미 개혁진보 진영에서는 민주당의 민주대연합 주장이 '표리부동'하다며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단 광주와 전북 의회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와 전주에서 지역구 쪼개기가 시도됐을 때부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저지를 위한 실천과 반대 당론을 지도부에서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정세균 지도부가 자초한 자충수

정세균 대표는 광주와 전북에서 선거구 쪼개기가 실행된 다음날인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도부는 한나라당 강세지역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민주당만 자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중앙당이 전북도의회에 이거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가의 고민이 있는 것."

"전북도의회에 하지 말라고 하면 말 듣나. 안 듣는다고 당론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다르다는 것을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과 당원들을 설득시킬 수 없는 당 대표는 도대체 무엇으로 당원을 설득시키고, 당을 이끌 수 있을 것인지 필자는 도저히 이해할 방법이 없다.

법과 제도의 일관된 적용 필요

원칙은 명확하다. 법과 제도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소수정당의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분명한  이번 선거구 쪼개기는 애초 제안했던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앞서 말했듯 더 중요한 것은 통합의 경로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광주와 전북의 '선거구 쪼개기' 퇴행을 당장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최소한의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한 정세균 대표와 지도부 역시 이에 대해 철저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치 개혁과 민주대연합은 허공의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