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안철수 후보의 금강산 관광 재개 입장이 이명박 정부와 유사하다고 판정한'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안철수의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금강산 재개 정책과 유사하려면 대화의 선결조건을 주장해야 한다.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유사하려면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정치, 경제적 대화는 물론 인도적 지원조차 안 하겠다는 입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주장처럼 안철수 후보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은 걸까? 아니면 오마이뉴스의 주장은 그야말로 논리적 비약일까?

[쟁점1] 금강산 관광의 선결조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을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대화와 교류를 중단했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 진상규명 ▲ 재발방지 약속 ▲ 신변안전 보장 등 3대 선결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그야말로 이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는 조치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 과정에서 북한의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대화의 선결조건이 아니며, 대화를 통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확인하는 재발방지에 대해 말한 것이다. 즉, 대화의 선결조건도 아닐 뿐더러 대화를 통해서 대화 과정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쟁점2] 현정은 회장을 통한 북측의 사과 문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현정은 회장이 전한 김 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북한 쪽에서 분명한 약속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 약속이 사실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그 약속이 사실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 사실 확인은 결국 당국간 대화테이블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북측에 확인절차 없이 현정은 회장에게 사실확인만 하고 끝내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나는 이해한다. 결국 문재인 후보 입장 또한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에서 북한의 공식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불가피하다. 문재인 후보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쟁점3]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과 다른 점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금강산 관광 재개의 선결조건을 내건 안 후보의 말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유사하긴 하지만 현 정부와는 달리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후보의 주장을 '대체로 진실'로 판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대화를 재개하고, 대화 과정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에게 했다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선결 조건으로 내걸은 바도 없고, 이 선결 조건 여부에 따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없다. 당국 간 공식 확인절차를 통해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마이뉴스>가 안 후보의 공약에 대해 선결조건이라고 판정한 근거가 궁금할 뿐이다.

결국 <오마이뉴스> 기사는 팩트에 기반하고 있지 않고, 논리적 비약에 근거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안철수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논리적 근거도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안철수 후보는 약속집에서 과정으로서의 통일, 남북협력-북핵폐기-평화체제구축의 선순환정책, 북방정책 등을 공약하였다. 약속집의 정책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그 어떤 팩트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동일하고 유사한지 <오마이뉴스>의 해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