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금요일 요전 11시 30분. 노원구청 앞, 노원주민대회조직위원회는 '우리 세금 어디쓸지 우리가 결정하자! 3회 노원주민대회 및 노원주민투표 개시 선포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6월 5일 오전 9시, 노원주민투표 온라인 투표가 개시되었습니다.
▲제3회노원주민대회 및 노원주민투표 개시 기자회견2021년 6월 4일 오전 11시30분 노원구청 앞에서 우리세금 어디쓸지 우리가 결정하자! 3회 노원주민대회 및 노원주민투표 개시 선포기자회견 장면. ⓒ 강여울
1회 노원주민대회는 노원주민들의 직접정치 선언의 자리이자 직접정치를 펼치겠다는 선포의 자리였습니다. 2회 노원주민대회는 광범위한 주민의 뜻을 구체적인 정책제안으로 제시하고, 실제로 2020년도 노원구의 예산으로 배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3회 노원주민대회는 주민들이 직접 실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들을 만들어내고 주민들이 자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선출된 권력을 향해 구체적인 행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고충에 대한 직접 해결, 집단민원운동, 조례 제정 운동 등 매우 역동적인 정치 행동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예산 설명회, 주민회의, 1000여 명 설문조사 참여로 마련된 최종 주민투표안
올해로 3회를 맞는 노원주민대회와 2회차를 맞는 노원주민투표는 매년 노원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더욱 보장하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노원구의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에 우리가 낸 세금이 사용되는지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주민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주민들이 모여있는 동네 골목에서 그야말로 노원구 곳곳에서 예산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찾아가는 노원구 예산 설명회 참가자들 사진노원구주민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노원구 예산 설명회 참가자들 사진입니다. ⓒ 강여울
구청에서 나오는 예산 관련 서류들에는 주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노원구의 예산이 가장 많이 쓰는 상위 20개, 하위 20개 사업들을 뽑고, 그것들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해설서를 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하기 위해 조직위원들부터 공부하고 함께 자료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구청에서 나온 자료들은 공무원들끼리 쓰는 언어인거에요. 다 못 알아보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아리송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도하고 직접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주민들게 정확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알아야 바꾸죠!"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강여울 사무국원
일일이 찾아가면서 완성된 자료들은 소식지로 만들어졌고, 무려 12p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지들을 들고 주민들게 찾아가는 노원구예산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2곳에서 찾아가는 노원구 예산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12페이지의 소식지조직위원들이 일일이 분석해서 만든 소식지입니다. ⓒ 강여울
"3년째 이어질 줄 몰랐어요. 나도 노원주민이지만 우리 스스로 자부심이 느껴져요."
"약속한 것을 정말 실행하는지 감시가 더 중요합니다."
찾아가는 노원구 예산설명회에 참여하신 노원주민들의 말입니다.
올해 조직위원회로 노원 곳곳에서 5월 27일까지 341개의 개별요구안과 22개의 공동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2개의 공동요구안은 주민모임과 노동조합, 노점상단체, 대학생들까지 노원에 살고,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아주었습니다. 공동요구안은 주민들이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요구부터 노동자들을 위한 요구, 노점상들의 요구들이 접수되었습니다. 공동요구안의 자세한 사항은 노원주민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노원주민대회.com)
주민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주민들의 마음이다
이 요구안들은 "투표안 마련을 위한 주민회의"(이하, 노원주민회의)에서 20개의 요구안을 도출하게됩니다. 노원주민회의는 총 5개거점에서 줌 온라인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투표는 카카오톡 투표로 진행되었고, 카카오톡 투표에 개별 참가한 주민분들까지 총 96명의 주민분들이 주민회의에 참여하여 1차, 2차 예선 투표를 거쳐 20개의 요구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주민회의에는 요구안을 주신 주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400개가 넘는 요구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진중하게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530노원주민회의 참가자들5월30일, 투표안 마련을 위한 주민회의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모습입니다. ⓒ 강여울
아래는 530 주민회의에 참여한 주민들의 소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 회의로 만나게 되서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낸 요구안을 모두 살펴보고 신중히 선택하기위해 노력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도하고 투표도하면 좋겠어요." -배태연 주민
"주민들이 낸 요구안을 보니 전부 내 마음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부 하고싶은 것들이였어요. 이 중에 골라야한다니까 어렵기도했지만 주민들이 낸 소중한 의견이니 진지하게 돌아봤습니다. 하나하나의 요구안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이 모든 요구안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도 노원주민으로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송기옥 주민
"주민요구안을 모은다고 했을 때,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와서 수백가지의 요구안을 보니 정말 놀랐습니다. 직접정치를 통해 주민들이 정치권에 할 일을 제시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문제완 주민
"노원주민대회에는 처음 참여하는데요. 평소에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과정을 보고 참여해보니 굉장히 좋네요.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과정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현재 주민
이 20개 요구안은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최종투표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5개의 최종투표안으로 완성이되었습니다. 위 설문조사는 1, 2회 노원주민대회 및 주민투표에 참가하신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1113명의 주민들이 이 설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2021 노원주민투표 최종투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 청소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단기계약 근절, 1년이상 계약 보장, 고용승계 보장, 조례 제정)
□골목길 가로등 확충, 골목길 CCTV 확충
□노원구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및 공개
□노원구 재난지원금 지급
□세금페이백(전년도 남은 예산 주민에게 보편적 환급)
노원주민투표 온라인 투표 참여: 노원주민대회.com
노원주민들의 직접정치는 매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원 곳곳에서 주민직접정치모임이 늘어가고 있고, 누군가 대신 해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상과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노원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원주민들의 직접정치 발걸음이 전국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 제3회 주민대회를 만들어가는 노원주민들의 직접정치 이야기를 연재하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