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남소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워크숍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방향 합의점을 도출하고 '소선거구제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4가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지난 6일 발표된 내용이다. 그러나 여기서 마련된 합의 수준은 충분치 않아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핵심 내용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로 볼 수 있다. 현 한국 정치의 양당 독식 체제에 대한 극복 대안의 필요성이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민의의 반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을 점차 낮춰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주권자 국민이 정치를 하고자 마음을 먹어도, 현 정치체제로는 이를 제대로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는 11일 열리는 토론회의 주제인 '촛불을 든 국민들의 정치세력화'는 사실 낯선 주제는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안되는 시간 동안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만명 국민들이 몇 차례나 촛불을 들고 거리로 직접 나선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는 기성 정치 체제로 넘어갔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만큼의 개혁적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과정과 결과가 불일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의 정치세력화는, 그동안 정치개혁을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론장에서 직접적인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못한 듯하다. 이런 데서 이번 토론회는 사뭇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촛불행동의 상임대표인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가 촛불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가능성과 경로를 발제한다. 김민웅 대표는 그동안 기득권화된 현 대의정치의 견고한 구조를 두고 꾸준히 비판해왔다. 대전환 정치개혁연대 오성규 공동준비위원장도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다. 오성규 위원장은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 쇄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해왔다. 또, 풀뿌리 정치를 위해 지역정당이라는 새로운 모색을 해오며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던 지역정당네트워크 윤현식 정책위원도 발제자로 나선다.
물론, 촛불은 촛불로만 남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성 정치 세력 내부의 개혁을 통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새 정치세력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무엇이 정답이고, 현실적일지는 그만큼 뜨거운 토론과 논쟁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개혁의 다양한 과제와 대안을 고민하는 분들께 내일 11일 열리는 국민주권포럼의 3차 연속 토론회 '촛불의 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추천해본다.
▲국민주권포럼 3차 토론회 '촛불의 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포스터 ⓒ 국민주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