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고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
조국 전 법무장관이 27일 밤 10시에 공개된 오마이TV의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희망하건대 민주개혁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넣을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의 의미에 대해 "무도,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보수화된 현 상황에서는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더라도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수언론에서도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만둬야 한다는 칼럼이 나왔는데 그만둬야 한다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윤, 비윤의 보수진영 일부가 민주당과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은 <조국의 법고전산책>(오마이북) 발간 1주년을 기념하여 가진 이번 인터뷰에서 1시간 20분 동안 조국 신당의 창당 여부, 총선에 직접 출마 여부,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 등을 자세히 밝혔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27일 밤 10시에 공개된 오마이TV의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희망하건대 민주개혁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넣을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 오마이TV
"범민주진영 힘 다 합치면 희망 최대치 200석"
다음은 '개헌과 대통령 임기단축' 관련 대목을 요약한 내용이다.
- 이번 총선의 핵심적 의미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이 심판에 기초해서 지금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 민생경제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 현재의 민심을 두고 볼 때 총선 결과를 예측한다면?
"현재의 흐름을 보면 윤석열 정권이 앞으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개선된 모습을 전혀 보일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점을 고려할 때 넓은 의미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 민주개혁진영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노력을 최대치로 할 경우 희망하는 의석은?
"민주당을 포함해서 범민주진영이 힘을 다 합해서, 희망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이룰 수 있는 것은 200석이라고 생각한다."
-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나?
"당장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겠나? 그걸 다시 재의결하려면 (전체 의석 300석의 3분의 2인) 200석이 필요하다. 또 200석이 있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가 가능하고 개헌도 가능하다.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 민주개혁진영 200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을 경우 이것이 헌법재판소로 가면 그 결과 예측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도 바로 탄핵 결정이 나는 건 아니다.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화로)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 탄핵 결정의 근거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게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내년 12월에 대선 가능, 방법은..."
▲조국 전 법무장관은 <조국의 법고전산책>(오마이북) 발간 1주년을 기념해 27일 오후10시 공개된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했다. ⓒ 오마이TV
조국 전 법무장관은 "탄핵이라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개헌 이야기를 꺼냈다.
"그렇지만 200석이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다른 길은 있다. 저는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게 되면 사실상 탄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야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고 6.10 정신을 넣고,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이런 개헌에 합의를 하고 국민투표에 붙일 때 부칙에 현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한다라고 넣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
- 처음 듣는 방안이다.
"현재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조심스러울 것이다."
- <조선일보> 칼럼(11월 21일자 김대중 칼럼)에서도 총선에서 여권이 지면 윤 대통령이 임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는 식으로 썼다.
"지금 조중동 사설 칼럼에서 공공연하게 탄핵이나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만둬야 한다는 식의 칼럼이 나왔다. 그런데 그만둬야 한다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는데...저는 탄핵보다는 반윤,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탄핵 시기에 국민의힘 전신에서 일부가 합류를 했지 않나? 탄핵으로 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반윤 또는 비윤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합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