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앞 광장. ⓒ 이한기
오는 5월부터 건축·경관 심의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 심의를 준비하는 건축주의 불편 사항을 비롯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5월부터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같은 장소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이다.
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각각 진행돼 온 개별 심의로 종종 인·허가 절차 장기화 문제가 야기됐으며, 이에 따른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인천시는 인·허가 절차 장기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에 소요됐던 기간(약 4~6개월)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심의 대상은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심의는 매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안건이 많은 경우 2회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건축주는 공동심의와 개별심의 가운데 건축주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다.
박형수 인천시 건축과장은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심의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심의 안건에 대한 건축·경관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 등 심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효율적인 공동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