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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경남지부, 13일 경남도교육청 기자회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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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교사 갑질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직접적인 경험 있다는 응답이 2023년 70%에서 올해는 74.1%로 다소 높아졌다. 갑질을 경험한 대상은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87.3%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는 13일 경남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현장에 갑질이 만연하고 있다. 쇄신의 노력이 필요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갑질 근절 노력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교사 478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사 갑질 실태는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더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최근 3년 이내 직접적인 갑질 경험 있다는 응답은 2023년 70%에서 74.1%로 높아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교사의 갑질 피해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73.6%에서 83.9%로 크게 높아졌다"라며 "2023년에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조사가 이루어진지 채 반년도 안된 상황에 훨씬 더 악화된 결과가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누구로부터 갑질을 당했냐는 질문에는 교감‧교장 등 관리자의 비율이 87.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동료교사, 학부모‧보호자에 의한 갑질은 각각 20% 안팎으로 나타났다. 또 갑질 피해 유형은 '독단과 독선, 비민주적인 처사(49.7%)'가 가장 높았다.

갑질 피해 경험은 특히 저연차 교사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직 경력 5년차 이하의 교사들 중 최근 3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80.0%에 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갑질 유형은 폭언, 비하, 모욕 등의 언어폭력이 1년차 교사들에게 매우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 역시 경남 교육계의 비민주적인 갑질 문화가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갑질 경험한 교사 70%가 '혼자 감내'

이번 조사에서는 갑질 피해를 경험한 교사의 71.2%가 '혼자 감내했다'고 응답했다. 
갑질 피해 대응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신고를 해도 바뀌거나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대응하기 어렵다'(73.2%), '2차 가해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대응하기 어렵다'(72.6%)는 응답이 다수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차 가해 등 불이익이 두렵다는 응답이 2023년에는 63.9%에서 크게 높아졌다"라며 "교사들은 교육청의 갑질 대응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교육청의 경우 갑질 관련한 중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3년 10월에 낸 자료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갑질 신고로 인해 정직‧강등‧해임‧파면의 중징계 내려진 것은 0건이고, 갑질 신고 중 '해당 없음'으로 처리한 비율이 80.3%에 달했다.

이 자료에서 울산교육청은 갑질 신고 10건 중 1건만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고 중징계 3건과 경징계 5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갑질 없는 경남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하라", "학교 현장의 갑질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갑질 사례집을 제작하고 안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조사자의 전문성 강화, 2차 가해 예방, 처분 수위 강화, 처분 결과의 통보 등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