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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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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소환조사 여부를 두고 "필요하면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1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첫 질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 후보자에게 "대통령도 재임 중에 형사 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의 대상일 수 있는 거죠?"라고 물었고, 오 후보자는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님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언급하며 재차 물었다.

박용진 국회의원 : "대통령실의 개입과 부당한 압력, 이런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거죠?"

오동운 후보자 :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

박 의원이 필요시 윤 대통령 소환조사 여부를 계속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제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국회 입법권 존중되어야" 발언에 국힘 '발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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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검법은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권칠승 민주당 국회의원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동운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말씀을 드린다"면서 말을 아꼈다.

여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발끈했다. 장동혁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대통령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의지를 밝히고 있고, 신속하게 수사할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왜 특검이 필요하느냐"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오동운 후보자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특검에 관한 입법부 논의는 존중한다"면서 "장기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되어서 꼭 해병 사건 아니더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오 후보자에게 "작년 9월 5일 민주당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이틀 뒤에 특검법이 발의됐다"면서 "그걸 알고 답변해야 할 것 아니냐. 고발 내용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하면 되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왜 하느냐). 고발 사건이나 충실히 수사하세요"라고 핀잔을 줬다.

이날 오 후보자는 여러 차례 사과하기도 했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오 후보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차량 운전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채용됐거나, 오 후보자의 딸이 스무 살 때 아버지 돈을 증여받아 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오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사죄한다"라고 말했다.
 

태그:#오동운후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건희특검, #윤석열대통령,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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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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