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높은 상속세율이 '혁신의 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5월 27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상속세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7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완화의 우려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말하는 상속세 개편이 또 다시 '부자감세' 추진의 연장선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상속세에 대한 여섯가지 주요 오해를 살펴보고 저출생·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개편방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3월 발표된 <상속세는 정말 '혁신의 적'인가?> 이슈리포트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기자 말
① 세계적으로 상속세는 없어지고 있다?
상속세가 없어지는 추세라는 주장은 대표적인 오해로 사실과 다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스웨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상속세나 증여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이를 '자본이득세'로 변환한 것으로 폐지라 말할 수 없습니다. OECD 보고서는 상속세에 대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부유세보다 왜곡이 덜한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오히려 중요성은 최근 들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매우 높다?
상속세 실효세율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세율은 법에 정해진 세율인 명목세율과 공제, 조세혜택 등을 거쳐 실제로 납부하는 세율인 실효세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명목세율은 최대 50%까지이나 2022년 기준 평균 실효세율은 41.4%로 낮아지고 상속재산 규모가 500억을 초과하는 슈퍼부자 26명(0.16%)을 제외한 상속세 실효세율은 28.9%로 더욱 낮았습니다. 또,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는 자산의 상당수는 각종 공제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상속세 실효세율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③ 아파트 한 채 있는 중산층, 서민도 상속세 낸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의 4.5%, 100명 중 겨우 4.5명만 해당합니다. 또, 재산 가액이 100억이 넘는 부자들이 대부분 납부합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상속인 중 상속세를 납부한 건수는 평균 2.6%에 불과했고, 전체 상속세의 85.4%를 상속 규모가 100억 이상인 상속자 338명이 납부하였습니다.
④ 가업상속공제 문턱 여전히 높다?
1997년부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수에 비해 실제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중견기업 대다수는 가업승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상속세가 가업승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⑤ 대주주 할증 과세는 과도하다?
현재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중소기업 주식을 제외하고 20%를 가산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제시한 개편안 중에는 이를 폐지하는 안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이는 과도한 평가가 아니며 오히려 할인 혜택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분석(2014-2018)' 자료를 살펴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은 해당 기업의 시장 가격 대비 49%~68%로 나타났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40% 이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20%로 평가하는 것을 과도한 할증이라 할 수 없습니다.
⑥ 상속세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생긴다?
상속세를 적게 내려고 수십 년간 주식 가격을 낮게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속세와 주식 저평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사례 역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중앙일보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꼽았습니다.
상속세, 어떻게 개편해야 할까?
소득과 자산 양극화 완화, 저출생과 고령화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자산불평등과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상속세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빌미로 상속세를 완화하는 또 한 번의 '부자감세' 조치를 단행할 경우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괄공제 및 가업상속공제 축소 등의 개편을 통해 상속세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