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성공 여부가 안갯속이다. 이번 달이 성남시가 내놓은 일정상 위·수탁 협약 체결기한이지만, 보건복지부 승인이 없어 불가능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도 있어 일각에선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성남시 당초 계획은 6월 중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태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이번 달 안에 복지부 승인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성남시로부터 승인 요청을 받은 복지부는 지난 4월에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지방의료원 운영방식 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 항목은 위탁운영 필요성과 계획 수립의 적절성 등이다.
통상적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4~5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후 절차 진행 여부는 물론 복지부 승인 여부조차 깜깜한 상황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연구 결과 날짜를 복지부에 질의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게 복지부 승인인데, 그게 막혀 다음 일정도 막혔다"라고 전했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과 시민단체의 반대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신 시장이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공대위와 간담회에서 "성남시의 위탁 승인요청은 병원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되고, (되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 어려운 의료공백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위탁반대에 동의하도록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달 안에 복지부 장관을 만나 '민간위탁 승인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반대해온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지난 1월 성남시민 2114명 서명이 담긴 '보건복지부 위탁 승인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접수한 바 있다.
공대위 소속 백승우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복지부 승인이 나지 않고 있어, 민간위탁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성남시가 약 20개월 째 공석으로 두고 있는 의료원 원장을 하루빨리 채용하는 등 의료원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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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일 이수진 국회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과 성남 시민단체(성남시의료원 시민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정책 간담회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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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위탁 승인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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