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뇌물 사건 공판이 최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3일 열린 2심 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앞서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측이 요구했던 이른바 '구글 타임라인(구글 지도서비스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정보 및 타임라인 정보)'에 대한 검증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해당 기록은 지난 4월 재판부에 제출됐다. 이를 근거로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1차 불법정치자금 수수 장소로 지목한 유원홀딩스에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수정·삭제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었다. 

그런데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신뢰성을 검증하기로 함으로써 김 전 부원장 공판은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생겼다. 김 전 부원장은 작년 11월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5월 8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구글 타임라인 동선, 검찰로서는 치명적"

"오전 8:57 자택에서 출발하여 오전 9:30 사무실에 도착하였습니다. 오전 9:30부터 오전 11:39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1:39 출발하여, 오전 11:45 근무지 주변에 있는 판교우림○○○ 빌딩에 도착하였습니다. 오전 11:45부터 오후 1:23까지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오후 1:23부터 1:39까지 근무지로 이동, 오후 1:39부터 오후 4:52까지 다시 근무하였습니다. 오후 4:52 퇴근하여 오후 6:01 서울 반포동에 도착하였습니다. 오후 6:01부터 오후 7:10까지 반포동에서 머무른 후, 오후 7:38 서초동 자택에 도착하였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출한 2021년 5월 3일 구글 타임라인 서술)

기록상으로는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께 유원홀딩스에서 이뤄졌다는 1차 수수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기록의 신뢰도를 재판부가 인정한다면 1차 수수 여부는 물론 2차(2021년 6월 8일경)나 3차(2021년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경) 등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7월 15일까지 구글 타임라인을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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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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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1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 변호를 맡았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1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구글 타임라인에 따른 동선이 맞다고 확인되면 검찰로서는 치명적"이라며 "그 날(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1억 원을 받았다는 장소, 유원홀딩스에 아예 간 적이 없다는 게 증명된다. 명확한 알리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체적으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말로 2심 공판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박영수 특검은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인 의사 부부가 청와대에 17차례 드나들었다는 증거를 구글 타임라인으로 입증했다"며 "검찰에게도, 법원에게도 매우 익숙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돈 준 날 5월 3일 유력하다? 굉장히 애매한 말" 

김 의원은 '구글 타임라인 검증 감정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 "감정업체 두 곳에서 진행했다"면서 "'조작되지 않았다'는 감정서도 받아둔 상태로 알고 있다. 다음 공판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감정기일에 감정인의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검찰 수사 문제점도 여러 차례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21년 5월 3일 1차 돈 수수 시간대가 낮이었다가 오후 6시경으로 바뀐 상황과 관련하여 "유 전 본부장이 (낮에) 골프 친 기록도 우리가 발견한 것"이라며 "당초 공소장에는 돈을 준 시기가 4월 말로 되어 있었다. 공방 과정에서 '4월 말에서 5월 초'로 바뀌었고 재판부가 날짜를 특정하라고 하자 검찰은 5월 3일이 유력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력하다, 굉장히 애매한 말 아닌가. 그런 경우 처음 봤다"면서 "1심 재판부가 5월 3일로 특정해 판결하면서 5월 3일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어찌 됐든 항소심은 결국 5월 3일 있었던 일을 두고 다투는 재판이 된 것이다"며 "5월 3일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1심 판결은 깨질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글 타임라인이 김 전 부원장의 그동안 진술이 일관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으로 신분으로 인터뷰에 응한 이유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사건은 그 자체로 매우 억울한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일원으로서 인터뷰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도 구글 타임라인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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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 변호인이 2심 공판 재판부에 제출한 2021년 5월 3일 구글 타임라인.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7월 15일까지 구글 타임라인을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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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 항소심 재판부가 김용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검증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글 타임라인에 따른 동선이 맞다고 확인되면 검찰로서는 치명적이다. 구글 타임라인을 보면, 문제가 된 그 날(2021년 5월 3일) 김용 전 부원장이 1억 원을 받았다는 장소, 유원홀딩스에 아예 간 적이 없다는 게 증명된다. 명확한 알리바이가 생긴다. 전체적으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구글 타임라인은 이번 재판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구글 타임라인 조작 가능성이 없어서 알리바이로 인정한 고등법원 판례도 제법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박영수 특검은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인 의사 부부가 청와대에 17차례 드나들었다는 증거를 구글 타임라인으로 입증했다. 검찰에게도, 법원에서도 매우 익숙한 증거다."

- 감정은 마쳤나. 

"두 곳에서 진행했다. 앞서 대검찰청 포렌식 센터, 구글 코리아에도 문의했는데 어렵다고 하더라. 구글 본사 경우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감정업체에 따로 의뢰했다. '조작되지 않았다'는 감정서도 받아둔 상태로 알고 있다. 다음 재판에서 감정인을 증인 신청했다. 공판에서 다뤄질 것이다."

"5월 3일... 증명하면 1심 판결 깨질 수 있어"

- 2021년 5월 3일 1차 수수 시간대가 낮이었다가 유 전 본부장이 골프 친 기록이 제시되면서 오후 6시쯤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프 친 기록도 우리가 발견한 거다. 우선, 5월 3일로 날짜가 특정된 경위부터 봐야 한다. 당초 공소장에는 돈을 준 시기가 4월 말로 되어있었다. 공방 과정에서 '4월 말에서 5월 초'로 바뀌었고 재판부가 날짜를 특정하라고 하자 검찰은 5월 3일이 유력하다고 언급했다. 유력하다, 굉장히 애매한 말 아닌가. 그런 경우 처음 봤다. 검찰 측은 계속 5월 3일이 유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5월 3일로 특정해 판결하면서 5월 3일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거다. 2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하니까 검찰 쪽은 '우리가 언제 5월 3일이라고 했어', 이런 반응이다. 어찌 됐든 항소심은 결국 5월 3일 있었던 일을 두고 다투는 재판이 된 것이다. 5월 3일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게 증명되면 1심 판결은 깨질 수 있다고 본다. 1심 판결 오류를 정정하는 게 항소심이니까."

- '5월 3일이라고 얘기 한 적 없다'는 검찰 입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나.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6개월 치 구글 타임라인이 증거로 제출된 것이다. '그래? 5월 3일이 아냐? 그런데 '김 전 부원장은 아예 4월 말 5월 초에 유원홀딩스에 안 갔어', 그 주장까지도 변호인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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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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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타임라인 검증 결과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냐가 대단히 중요하게 됐다. 

"그렇다. 구글 타임라인이 김 전 부원장의 그동안 진술이 일관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김 전 부원장이 체포되고 그때부터 같이 참여했는데, 김 전 부원장은 '유원 홀딩스에 (2021년) 3월에 간 거 같은데? 그 전에도 한 번 갔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다. 구글 타임라인 봤더니 그대로더라. 4월 25일 이전에는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에 백 번 갔어도 공소 사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검찰 수사 결과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을 처음 마련한 사람은 남욱 변호사다. 남 변호사 측근을 통해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정 전 실장이 다시 유 전 본부장에게, 그리고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달됐다는 것이 골자다.

이런 수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가 남 변호사 측근의 '4/25 1, 5/31 5, 6 1, 8/2 14300'이란 메모다. 이를 통해 검찰은 2021년 4월 25일 1차 자금 1억 원이 정 전 실장에게서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4월 25일 이전 김 전 부원장의 유원홀딩스 방문 기록은 공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관련기사] 'Lee-list' 1억·다음날 남욱 '3백억 건물' 구입...커지는 물음표(https://omn.kr/23743)

"검사로서 객관성을 완전히 저버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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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5월 8일 오후 보석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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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전 부원장은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 여러 차례 의구심을 제기했다.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정민용 전 실장은 5월 3일 유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건넸고, 흡연실에 있다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만나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흡연실에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 하반신만 보이는데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들고 가는 모습을 봤냐고 했더니 '못 봤다'고 했다. 

이런 내용을 조서에서 읽은 기억이 없었다. '검사가 이에 대해 질문했냐'고 했더니 (정 전 실장) '질문했고 못 봤다고 답했다'고 하더라. 왜 이 내용이 조서에 없을까.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증거를 모두 수집해 제출하도록 돼있다. 명백하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문답이라면 조서에 적었어야 마땅하다. 이는 검사로서 객관성을 완전히 저버린 행위다.

둘째, 유 전 본부장과 그의 사실혼 배우자 박씨가 같은 날, 같은 방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유 전 본부장은 2차로 김 전 부원장에게 3억 원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증거로 박씨와 나눈 대화를 제시했다. 돈을 들고 집을 나서는데 박씨가 '그게 뭐야'라고 했고 유 전 본부장이 '누구 주러 가는 거야'라고 답했다는 거다. 그런데 박씨에게 그 날의 사실 관계를 검찰이 따지는 자리에 유 전 본부장이 옆에 있었다는 거다. 

이 같은 사실은 김 전 부원장 수사기록을 시간 순으로 재배열하면서 알게 됐다. 진술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보려면 시간 순으로 봐야 하니까. 쫙 맞춰보니 둘이 같은 날 조사한 게 나온 거다. 같은 시간대였고, 조사 받은 호실도 같았다. 하루 종일 같이 있진 않았지만, 몇 시간 동안 같은 방에서 검찰이 조사했다는 거다. 그 자체가 문제다. 대질조사가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박씨는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했었다."

"위증 혐의 문제된 건 구글 캘린더, 구글 타임라인과는 전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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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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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무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이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1년 5월 3일은 위증 교사 의혹과 맞물려 있는 날짜이기도 하다.

"이 전 원장 위증에서 문제된 건 구글 캘린더다. 구글 타임라인과는 전혀 다르다. 휴대폰에 있는 일정표, 이걸 바꿨다는 거다. 애매하게 공소 사실이 특정돼 있으니 주변인들의 알리바이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5월 3일 이 전 원장을 만난 신아무개씨가 김 전 부원장도 같이 있었을 거라고 했고, 이 전 원장이 맞다고 잘못 확인을 했다. 자기 캘린더에 김 전 부원장 이름을 나중에 적어 넣은 거다. 잘못된 판단이었다." 

- 김 전 부원장 변호를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다. 인터뷰에 응하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진 않았나.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일단 김 전 부원장 사건은 그 자체로 매우 억울한 사건이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왔다갔다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원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할 거다. 김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인터뷰 역시 그 일원으로 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