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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 갈등' 관련 재발방지 문서 서명을 보도하는 <마이니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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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초계기 갈등' 관련 재발방지책을 담은 문서 서명 절차를 완료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7일 특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막료감부(한국의 해군본부에 해당) 관계자는 서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명 시점에 대해서는 "상대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문서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규범인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 규칙'(CUES) 준수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CUES는 서태평양 해군심포지엄이 2014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해상 사고를 줄이고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우발적 충돌 방지 규칙이다. 

'초계기 갈등' 사실 확인 미루고 재발방지 먼저?

마이니치는 "문서에는 (한일) 해군 간의 통상시 의사소통 강화와 신뢰 양성의 내용도 담겼다"라며 "양측이 앞으로 문서의 실시 상황을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개선책 등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초계기 갈등의 사실 확인을 유보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양국 국방당국 간 대화 활성화에 합의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항의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우리 군은 레이더 조사는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가까이 다가와 위협 비행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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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다영역 합동 훈련 '프리덤 에지' 실시를 보도하는 일본 NHK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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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은 27일부터 사흘간 공중·수중·해상·사이버 등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프리덤 에지는 작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와 이달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3국이 함께하는 다영역 훈련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공영방송 NHK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 한미일 연계를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우리 군은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강감찬함', KF-16 전투기 등이 참여하고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일본은 구축함 '이세함',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 P-1 초계기 등이 참여한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훈련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