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을 완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을 하고, 국가장학금을 크게 늘렸습니다.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역대 정부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요? 등록금, 유치원비, 사교육비 등 부담스러운 교육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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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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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5일 경기 광명시에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고 국가장학금을 늘린다고 했으나, 약속대로 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글에선 윤 대통령이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는 전제로, 현 장학금 제도의 맹점을 살펴보고 정부가 반드시 챙기고 신경써야 할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십수년 간 동결 상태입니다. 올해 2024년 평균 등록금은 4년제 국공립 421만 원, 사립 762만 원, 사립 전문대 625만 원입니다.

오랜 기간 오르지 않아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가정경제에는 부담이 됩니다. 교육부는 2024년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에서 "학자금 마련은 학생 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대학에 다니면, 그 압박은 더 커집니다. 터울 적은 경우 대학생 여러 명의 등록금을 한 번에 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천 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기하도 하지요. 

하지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국가장학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최하 금액을 67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국가장학금 받는 학생이라면 '반값등록금'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해서 이뤄낸 결과인데,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등록금에 등골 휘는 국민들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 

윤석열 정부는 앞선 민생토론회에서 장학금 3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현 10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대폭 확대 ▲작년 12만 명이었던 근로장학생을 내년 20만 명으로 늘려 근로장학금 지원을 확대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전체 200만명의 대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명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좋은 제도이지만, 맹점이 있습니다. 대학생의 절반만 받습니다. 10구간 중에서 8구간까지 수혜자라 80%가 받는 것처럼 보이나, 착시입니다. 재학생 200만명 중 수혜학생은 100만명으로, 둘 중 한 명은 못 받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언이 대학 등록금에 등골이 휘는 국민을 만족시키려면, 세 가지가 관건입니다. 첫째, 정말 50만명 늘릴지 봐야 합니다. 내년 예산안이 나올 즈음에 윤곽 나올 텐데, 50만명일지 아니면 10만명 선일지 의문입니다. 의문을 갖는 이유는 지난달 19일,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관련 부분이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여(+약 10만 명 추가 지원) 대학 등록금 부담도 덜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물론, 다자녀 아닌 가구에 대해 추가로 40만 명을 지원하는 방안을 새로 마련할 수도 있으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둘째, 지원단가입니다. 50만명 늘려도 지원액 적으면, 의미는 퇴색됩니다. 지금 국가장학금은 '받으면 최소 반값'입니다. 이것이 변치 않아야 국민들이 제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늘려놓고, 적은 금액 지원하면 곤란합니다.

셋째, 다자녀입니다. 지금은 3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입니다. 2명으로 바뀌면 많은 가정에 도움됩니다. 대학생 여러명 등록금을 한 번에 내는 가정은 더욱 도움될 텐데, 정부가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론 저출생 해법으로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학금 확대 규모가 50만명 상회하면 효과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200만 명 중 3/4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자녀를 둘 이상 둔 대학생 가정에 지금보다 많이 혜택 돌아갑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제외되겠지만요. 

국가장학금 외에 정부가 신경써야 할 대목은 또 있습니다. 장학금이나 무상은 대학 입장에서 그게 그겁니다. 학생이 내던 것을 정부가 내주는 터라, 수입은 그대로입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조치로 대학들의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고등교육 국고 지원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대학이 수긍할 만큼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힘쓰겠지만, 정부 내 다른 부처가 뒷받침할지 의문입니다. 대학만 어려워지거나 일부 학교에 몰아주거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