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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90만 명에 달하는 국민께서 참여했다”며 “기록적인 속도이다”고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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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2일 오후 2시 10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탄핵소추안 상정을 앞두고 자진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사퇴가 '꼼수'라고 비난하는 한편, 탄핵소추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탄핵한다고 하면 도망... 도망가도 탄핵 안 멈춰"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은 두 번째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 다만 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탄핵 소추 표결 전 직을 내려놓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하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 130조를 제시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퇴임이 명예로운 퇴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탄핵 과정을 이어가며 헌재까지 갈 생각"이라면서 "탄핵이 장식적 겁주기가 아니라 과오에 대한 검증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 법사위 조사 절차에 따라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탄핵 사유를 따져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음 방통위원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헌재에서 탄핵 여부를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사위 조사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라면서 "탄핵한다고 하면 도망가는데, 도망간다고 이 과정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사퇴한다고 잘못 사라지는 것 아냐"... 법 해석 뇌관

다만 탄핵 절차 이행에 대한 법 해석 여부는 여전히 뇌관일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실과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서 법 해석을 남용했기에 의장단이 설득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했을 경우 실익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사퇴한 김 위원장이) 자연인이라 법사위 조사 대상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결국 국회 입법조사처의 '불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추후 법적 검토'를 다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조사처에서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나와 국회의장께서도 그런 입장을 주셔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사퇴를 했지만 국회에서 탄핵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김 위원장의 사퇴에 일제히 비판을 제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를 했다"면서 "이렇게 옹졸한 사람이 무엇을 믿고 방송장악 쿠데타를 벌였나"라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사퇴를 한다고 잘못이 사라지는 것 아니다"라면서 "방송 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또한 같은 자리에서 "이 정권이 도주 정권임을 자인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김 위원장의 사의를) 재가했다는데, 범죄를 저지를 방통위원장을 다시 임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질타했다. 김 수석은 이어 "이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범죄자를 돌려막기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