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퇴임식 마치고 방통위 떠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퇴임식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를 떠나고 있다. 2024.7.2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로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가 좌초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 당시에는 이름이 빠졌던 개혁신당과 기본소득당도 참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7당이 그 주체다.  

조사범위 묻자 "윤 정부 2년간 발생한 모든 방송 장악 시도 포함"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공동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본청에서 열린 발의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히 문제를 정의 내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면서 "(방송장악)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요구서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긴 조사범위는 ▲방통위 2인 구조의 위법성 ▲현 방통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운영의 위법 여부 ▲공영방송 장악 시도 여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강행 추진 당시 절차적 위법 여부 ▲언론의 자유와 편성, 보도의 자유 침해 여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큰사진보기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6월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방문해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밝힌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규탄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국정조사 목적으로는 "언론 장악, 통제의 진상규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및 방송의 공공,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내용을 설명하며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발생한 모든 방송 장악 시도가 국정조사 대부분에 포함돼 있다"면서 "방통위 사안 뿐 아니라 KBS 박민 사장, 방문진 교체 등 공영방송과 언론 탄압, 불법적 요소에 대한 전방위적 국정조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는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면서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김홍일 위원장까지 온갖 부당한 일을 해 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그만두는 사태가 반복됐는데,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김홍일 사퇴' 맞은 민주당, 탄핵 절차 그대로 진행? https://omn.kr/299v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