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3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올해 상반기 정부의 경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정부의 일관된 개혁정책들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여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에서 올해 나온 각종 지표를 언급하면서 경제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 ▲2023년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 ▲상반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해서 3348억 달러를 기록, 수입은 3177억 달러로 6.5% 감소 ▲ 23년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263억 달러였는데 불과 1년 만에 231억 달러 흑자로 전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3개월 연속 2%대 유지 등의 지표를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로 민생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도 우리의 경제 성과와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OECD와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올해 우리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 ▲외국인 투자자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42조 원 이상 순매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 기록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민간주도 시장중심의 경제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첨단과학기술 육성을 비롯한 개혁 정책에 집중해왔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정부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러한 것이 이와 같은 경제 성과를 도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일관된 개혁정책들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황기한을 5년까지 연장 ▲전기료 지원대상 매출 기준을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 대상 50만 명으로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약 30만 명 추가로 지원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일대일 컨설팅하는 소상공인 세출발 희망프로젝트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규제를 없애고 세금을 줄이는 기존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주 배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기업에 세재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도심 노후 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5만호 이상 공급, 중산층 장기임대 10민호 이상 공급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인 5조 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간의 경쟁을 촉진해 물가 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