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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3일 오후 대전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개최한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정 전반기 평가 토론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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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대전시정을 이끌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정치 리더십이 '현대 사회의 다원성을 거스르는 비자유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3일 오후 대전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정 전반기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가 '민선 8기 대전시정 전반기 평가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병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조성칠 전 대전시의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장우 시정 2년에 대해 "대전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방식의 정상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 본격화, 베이스볼 드림파크 착공 등 불확실성과 혼란을 줄이고 가시권에 올려놓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 교수는 이 시장의 정치 리더십에 대해서는 혹평을 내놨다.

"현대 사회의 다원성은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다. 다원적인 사회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같이 시민의 충분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선호 형성을 위해 필요한 권리를 국가가 보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다원적인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치리더십은 포용적이고, 통합적이며, 관용적인 리더십이다.

이장우 시장의 리더십은 다원적인 사회에 역행하는 비자유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반다원주의적 리더의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이러한 정치지도자의 특징은 정치적 양극화를 기반으로 그것을 조장하면서 분노와 복수의 정치를 키운다. 자신의 편향적 방식에 기초해 시민(국민)을 분류하고,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는다."

곽 교수는 또 이 시장이 이념 편향성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온통대전, 주민참여예산제 등 전임자가 주도한 제도와 정책의 가치와 성과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시장의 일방적 판단으로 폐기한 것은 전형적인 권위주의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집권 초기 인권센터를 소수자 인권에 반대하는 단체에 위탁한 것은 자유주의 시민권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위주의적·독단적 결정으로 갈등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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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3일 오후 대전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개최한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정 전반기 평가 토론회’ 장면. 사진은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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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수는 특히, 이장우 대전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유사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이장우 시장 특유의 접근방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철저하게 코드를 맞추는 전략"이라며 "그 어느 광역자치단체장보다도 윤 대통령과 유사한 정치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양한 가치를 두고 이미 다원화된 현실에 구시대의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사회를 '우리'와 '그들'로 양분하면서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을 증폭시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며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될 사상논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불필요한 주목을 받았다"고 이 시장을 평가했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 시민과 집단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배제하거나 차별한다"며 "구체적으로 진보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보수시민단체를 동원하고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은 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국가의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시민 권리의 존중과는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주민참여예산제의 축소 과정에서 조례에 명시된 공청회 개최 요구에 대한 거부로 인한 시민 저항 ▲보문산 개발을 둘러싼 이전 정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규모 개발 위주의 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사회와의 대립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일반 경쟁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상인과의 갈등 등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사회문제 해석과 가치판단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균형과 타협을 존중해야 하는 정치문화가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독단적 결정으로 대체되면서 막대한 대전시의 갈등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곽 교수는 "무엇보다 민선 8기 전반기에 대전시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막대한 기회비용, 매몰비용, 그리고 갈등비용이 발생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이러한 비용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 돼야 한다"며 "이장우 시장이 다원화된 대전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분법적 정치편향에서 벗어나 좀 더 포용적이고 통합적이며 민주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의 지역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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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3일 오후 대전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개최한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정 전반기 평가 토론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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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토론에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민생의 위기, 자영업자의 위기, 지방의 위기, 지역대학의 위기, 청년취업의 위기 등 지금은 지역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며 "그런데 이 시장의 공약과 지난 2년의 성과라고 자랑하는 것들은 그저 일장춘몽과 같은 개발공약들로 점철되어 있다.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김병구 대전참여자치연대 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 삭감, 사회적자본센터 폐쇄, 인권센터 폐쇄 등 이 시장은 편향된 이념적 잣대로 일방적 행정을 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적대시하고 있다"며 "마치 민선8기 대전시정은 행정 권력을 마치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성칠 전 대전시의원은 "대전시 공무원 단체 근무복을 맞춰 입게 하겠다는 발상을 보면, 이 시장의 사고는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전근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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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대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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