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초청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우 위원장은 ▲ 지방의 현실 ▲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 지방시대 종합 추진계획 등의 내용으로 대한민국 어디에든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이야기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종합 추진계획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발전특구 도입과 지역-대학 동반 성장',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로 지방경제 역동성 강화' 등을 소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면적상한 내 특구 입지·개수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 특화산업 등에 부합하는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이다. 지방세 감면, 부지 제공, 인력양성 지원 등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기업투자 유인책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대학이 협력해 지역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무는 대학개혁으로 동반성장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시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 및 관광기금 등 금융 지원의 '관광인프라 조성' 그리고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를 통해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는 '외국인 유입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 위원장은 "중앙집권적 균형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균형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며 "지역 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전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특별강연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함양군의 맞춤형 목표와 전략을 이해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의성군 출신으로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총장, 대구가톨릭대 총장,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윤석열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함양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