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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원내외 정책혁신 모임 '더새로'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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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개혁 방안으로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민주당 원내외 정책혁신 모임인 더새로 주최로 15일 개최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 교수에 의해 제기되었다.
최 교수는 이날 자신의 발제문에서 강한 어조로 "기재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과 같은 선출 권력이 경제 관료를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최 교수는 또한 "민주당 정권도 항상 모피아(과거 재무부·기재부 출신들이 산하 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마피아에 빗댄 표현)에 포획당했다"면서 "김대중 정부가 노태우 정권 때 재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을 다시 같은 장관으로 앉혔다. 김대중 정부 이후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독점이었다. 문재인 청와대 역시 모피아가 장악했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모피아'의 폐해를 직접 거론하면서 "모피아는 선출 권력과 자본 간의 힘의 불균형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재부의 탈정치화(탈자본화)가 화폐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출발점"이라며 "공적 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역설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이 힘든 이유는 사적 자금(시장소득과 민간금융)에 대한 과잉의존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면서 '공공금융'이 실종되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공공금융의 실종은 대한민국 야만화의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민생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다단계 원-하청관계로 부담이 전가되어 불평등(격차)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웬만한 자영업자는 먹고 살기 힘들다. 돈 쓸 여력이 없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사적 자금에 대한 과잉의존 구조는 공공금융의 해체 및 약화의 결과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 카르텔의 핵은 구조화 된 '정부 지출 최소 주의'다. 현 조세체계에서는 정부 지출 최소 주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모피아 경제가 지속 불가능한 이유는 공공금융의 실종과 사적 자금에 대한 과잉의존에 있다"면서 "가계소비가 둔화하면 (세계 교역의 둔화 속에서) 성장이 둔화하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둔화하고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결혼과 출산율이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을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가 완화될 것이고,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며, 건강한 소득재분배가 일어날 것이고, 경제적 양극화가 완화될 것이며, 부동산 카르텔과 기재부 모피아의 특권이 해체될 것이고, 스타트업 창업 등의 경제적 활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동법 제27(기획재정부) 1항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성과관리, 화폐·외환·정부회계...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돼있는데 "여기서 왜 기재부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느냐? 기재부는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면 될 것이지, 말이 안된다"라고 하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기재부의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면서 "화폐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공금융의 복원과 강화가 가능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공공금융 개혁과 공공금융의 복원이 공공금융위원회의 과제다"라고 주장하면서 "공공금융은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으로 구성되고,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에 대한 기본권리 회복 및 강화가 공공금융 개혁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력 강화와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회금융의 제도화를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자본친화적 통화정책을 운용해왔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출발점인 공공선(the public good)과 인민의 이익(Benefit of our People) 촉진을 위해 사적 금융이 수행하지 못하는 중개기능 수행 및 강화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이득(신용이용 기회)을 제공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는 최배근 교수의 발제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현황에 관해 다른 의견을 밝혔다. 전 명예교수는 모피아와 재정지출 최소 주의 폐해는 동의하지만, 이 문제를 금융 관점에서만 보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 개편 측면에서의 기재부 예산편성 분리 검토 외에도 예산편성의 거버넌스 개선을 기재부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전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공약이나 지시는 때때로 이행되지 않지만 기재부 지시는 예산이 함께 배정되므로 100% 이행된다"는 역설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부재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예산 편성 과정 개혁을 강조했다. 원 교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과정에서 실질적인 국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앙 행정기관별 지출 한도의 공식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전예산제도 도입을 통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예산 전문가 조일출 시민예산연대 상임대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기재부 권한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조일출 대표는 기재부가 예산, 재정, 경제 관련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헌을 통한 예산편성권과 감사원 국회 이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또 개헌 전에라도 입법을 통해 기재부 예산권 분리를 위한 예산부 신설, 예산부 장관 임명 시 국회 동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국무회의 보고 전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더새로'의 집행위원장 김준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더새로' 제1차 정책혁신토론회는 국민을 위한 입법, 예산, 정치 개혁 측면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라며 "토론회 결과가 정부조직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실현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새로'는 지난해 4월, 제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만든 민주당 원내외 정책혁신 모임이다. 이재강, 부승찬, 채현일, 김문수, 김용민, 김준혁 등 현직 의원과 최강욱, 김규현, 박성오, 박영기, 여준성, 이경, 조상호, 조일출, 현근택 등 원외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김준혁 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새로는 이날 개최된 기재부 개혁에 대한 제1차 정책혁신토론회에 이어 앞으로 검찰·국방·통일외교·교육·예산재정·지방분권·노동·언론 등 분야별 현안을 주제로 정책혁신 모임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