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쿠팡 기피 인물"공익제보자 당사자 중 한 명인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김준호 정책국장이 지난 2월 13일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이정민
[기사보강: 24일 낮 12시 30분]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씨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또 다른 제보자 A씨의 압수수색 후 약 한 달 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를 밟고 있는 제보자들을 상대로 강제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2명 중 1명인 김준호씨 자택을 찾아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블랙리스트 폭로 직후인 지난 2월 말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고소에 따른 것이다.
경찰이 내세운 혐의는 영업비밀 누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다. 이는 지난달 12일 또다른 제보자 A씨를 압수수색할 때 내세운 혐의와 같다
(관련기사 : [단독] '쿠팡 블랙리스트 수사' 경찰, 제보자 압수수색 https://omn.kr/29ab4).
공익제보자 보복 수사 논란에도 추가 압수수색
▲쿠팡 대책위(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쿠팡 블랙리스트 법률대응팀이 지난 9일 오후 1시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를 압수수색한 것을 비판했다. ⓒ 박현광
앞서 대책위(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제보자 A씨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관련기사 : "쿠팡 제보자 압수수색에 겁박까지, 명백한 직권남용" https://omn.kr/29czm).
권영국 대책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강도 잡으라고 소리쳤더니 경찰이 강도를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소리쳤나며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를 하는 격"이라며 "경찰의 태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수사라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제보자 2인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제보 대상인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책위는 수사를 맡은 송파경찰서가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11일 "불공정 수사"를 이유로 수사관 기피를 신청했다.
지난 2월 공개된 '쿠팡 블랙리스트'에는 노동조합 가입 직원, 언론인 등을 비롯해 1만 6450명의 이름, 생년월일, 평가 등과 함께 '취업 거부 사유'가 기재돼 있었다. 쿠팡 대책위 등 70개 시민단체는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서울고용노동청과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자들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한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해당 리스트와 관련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며 지난 2월 역으로 제보자들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권영국 "쿠팡부터 압수수색하라"
보도 후 권영국 대표는 정의당 대표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경찰이 이런 열정을 쿠팡 수사에 쏟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명백한 취업방해 위법행위인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도 진작에 해결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본가와 힘센 사람을 지켜주고 공익신고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강제수사의 칼을 들이대는 수사기관의 불의와 횡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며 공익제보를 범죄시하고 탄압하는 겁박 강제수사 당장 중단하고 쿠팡부터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