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방침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어디서부터 이 매듭을 풀어나갈 것인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놓고 풀기는 어렵다. 저는 방송법이 풀 수 있는 매듭이라 생각했다. (중략) 이게 풀어지면 다른 것도 풀려나갈 소지가 생기니 던진 건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깝다.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구나, 걱정도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말을 하며 허공에서 손으로 꼬인 매듭을 푸는 시늉을 했다. 우 의장은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중재안을 던졌으나,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던 24일까지 결국 꼬인 매듭은 풀리지 않았다. 우 의장은 중재안이 불발된 만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채상병특검 재표결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수용할 줄 알았는데..." 여야, 다시 본회의 대격돌 

중재안 좌초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지속되는데, 의장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에, 정부는 여야 합의를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겼다"면서 "갈등을 방치, 방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짚었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양측에 제안하면서, 양측에 각각 '양보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절차를 멈출 것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 "방송4법 원점 재검토하자" 여야 향한 국회의장의 작심 발언https://omn.kr/29gqx). 

우 의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120개 국정과제 중 6번째로 박혀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방송관계법을 개정해 국민에게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돌려주자는 것을 논의하자는 것은 (정부가) 수용할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우 의장은 "여전히 이 (중재안의) 길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면서 "상황 변화가 없으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공지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는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쟁점 법안 두 건이 오를 전망이다. 박태서 공보수석은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은 현재로썬 내일 상정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큰 불확실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방송4법이 일괄 상정될지, 또는 시급성에 따라 부분 상정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 등 야권이 방송4법 처리를 진행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응을 예고한 만큼, 실제 법안 처리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4법이 일괄 상정돼 각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최소 4박 5일의 일정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