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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표결 앞두고 퇴장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운영을 막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방통위법)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하고 있다.
▲ 방통위법 표결 앞두고 퇴장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운영을 막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방통위법)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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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공력을 쏟은 여당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방송 4법' 가운데 첫 상정 법안인 방통위법은 가결됐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일부 개정안 관련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토론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른바 '방송 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가운데 첫 번째로 상정된 법안이 가결된 것. 방통위법 개정안에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약 6시간 30분간 토론을 진행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법 관련 무제한 토론에 나선 마지막 주자가 됐다. 토론에서 박 의원은 "방송 4법은 방송 종사자들의 편향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주자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무제한 토론에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어 찬성 측 토론에는 야당 의원들이, 반대 측 토론에는 여당 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단상에 올랐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으로 무제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 4개를 하나씩 처리키로 했다. 전날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이후인 이날 오후 5시 35분 종료됐고, 이어 표결이 진행됐다. 

이날 방통위법 통과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같은 방식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도 차례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방송 4법을 모두 처리하는 데 5일이 소요된다. 

다만, 오는 27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어 이날은 법안 상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방송 4법이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방송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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