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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대형 중랑시장 상인회 회장 및 위메프 전통과자 판매 입점 피해자가 피해사례를 발언하며 이 와중에도 위메프광고주센터로부터 아침마다 오고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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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발신] 위메프광고주센터 : 광고포인트 자동충전에 실패했습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로 피해를 본 김대영 중랑시장상인회 회장(위메프에서 전통과자 판매)이 기자들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광고 포인트 자동충전에 실패했다"는 알림 문자가 여러 개 도착해 있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오프라인 소매가 타격을 입어 2019년부터 매월 30만~50만 원의 광고비를 쓰며 사실상 온라인 매장을 운영해 왔다"며 "그런데 오늘 망한 회사로부터 광고비를 충전하라는 문자가 날라왔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티메프 사태 후 일주일만인 29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 회장을 포함해 티메프 사태로 도산 위기에 놓인 입점업체 관계자들은 "중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 위주의 정부 대책"을 비판하며 "(정부와 사업체가 책임 지고) 미지급 결제 대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별검사 등 엄중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고 불공정 행위 등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 입법을 통한 후속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당부했다.

"입점업체 부도 사태 이어지면, 제조업자들도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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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이 피해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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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로 9억 원의 대금을 정산받지 못 했습니다. 회사 온라인팀 직원들은 죄지은 사람들도 아닌데 '돈을 돌려받지 못 한다면 퇴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구영배 큐텐 회장은 입장문에서 '판매자들이 돈을 못 받는 게 정산 (지원) 시스템 문제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티몬·위메프) 어드민(관리자) 시스템에 떠 있는 우리 회사 정산금은 무슨 돈입니까?" - 정보영 (주)안앤락 관리사업본부 부장

피해 업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소비자들의 피해는 발 빠르게 구제하려고 노력하는데 입점업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전무하다"며 "입점업체 부도 사태가 이어지면 제품을 공급해주는 제조업자들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피해업체에 56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저금리 대출형태'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해결책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은 "대출자금 지원은 코로나 이후로 소상공인들이 짊어진 무게를 가중하는 것"이라며 "이자 부담을 티몬과 위메프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대영 회장도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피해 중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지적했다.

"최장 75일 후 판매대금 지급, 규제 요구하니 '혁신 저해'라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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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기다리는 티몬 피해자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입주빌딩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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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법 규제를 반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도 거론하며 "예견된 사태를 키운 것은 오히려 정부"라고 비판했다.

"(티몬·위메프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면 단기간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두 달, 최장 75일 후까지 대금지급 기간을 끌면서 돈을 유용했다.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고자 '온라인 플랫폼법'을 요구해 왔지만,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동풍이었다." - 김홍민 (사)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현재 입점업체 피해자들은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본사와 소통창구조차 없다"며 "입점업체 점주들이 협상권·단체구성권이라도 보장해달라 했을 때 공정위가 혁신을 저해한다고 반대한 결과가 지금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업체들은 되레 빠른 정산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를 연결해 줄테니 대출로 먼저 정산받고 수수료를 주면 (이자를) 갚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놨다"며 "이런 게 무슨 혁신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물건을 소비자에게 전달했는데 몇 천만 원의 대금을 받고도 판매자에게 주지 않으면 오프라인에서는 횡령으로 처벌된다"며 "민·형사상 엄청난 범죄인데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유지되고, 이를 저지할 시스템이 없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여연대를 비롯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공동 주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피해 업체들에 대해 ▲ 긴급경영안정자금(20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3000억 원) ▲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 600억 원) ▲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 최대 1년 연장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등 지원 대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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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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