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환경부가 충남 청양군 지천댐을 포함한 14개 신규댐 건설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금강유역환경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전과 충남·충북·전북 지역 금강유역 환경·시민·주민단체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금강유역환경회의는 2일 성명을 내 "물이용과 물재해 예방효과도 없는 지천댐 건설은 사기극"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댐 신설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이번 윤석열 정부가 홍수와 가뭄 해소를 위해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흡사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살리기'라 국민을 속이고, 16개 보를 건설해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낭비하고도, 결국 4대강 물환경을 파괴하여 지금도 그 영향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우리 속담에 제 버릇 개 못준다는 말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4대강 16개 보를 그대로 재가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전국에 14개 댐을 건설하려는 걸 표현하는데 제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신규댐 건설 후보지에 포함된 청양 지천댐과 관련, '충남 서부지역의 고질적 가뭄을 해소와 충남지역의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댐'이라고 댐 건설 필요성을 설명한 환경부에 대해 "충남서북부지역을 포함해서 금강유역의 물부족은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금강유역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인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금강유역의 1년간 물이용 수요는 농업용수 16.5억 톤, 생활용수 6억 톤, 공업용수 1.3억 톤으로 23.8억 톤이고, 지하수이용량 7억 톤을 별도로 추가한다고 가정해도 총 30.8억 톤이라는 것.
반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반영한 금강유역물관리유역계획에 따르면, 1년간 용수공급능력은 저수지가 24.4억 톤, 금강하구둑과 담수호가 15.6억 톤으로 지하수를 빼더라도 총 40억 톤으로 약 10억 톤의 물이 여유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국가물관리계획에 위배된 것뿐만 아니라,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개점휴업상태로 방치하다시피 운영하다가 2023년 7월에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환경부 제시안이라면서 사전 연구·검토 없이 슬그머니 '지역 건의 다목적댐 건설', '댐과 저수지 퇴적토 준설' 2가지 과제 문구를 끼워 넣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로 '댐 건설 후보지인 청양과 부여 주민들은 지천댐 건설을 반대'를 제시했다.
이들은 "이미 지천댐은 1991년부터 3차례나 댐 건설이 시도되었으나, 주민들이 반대하여 철회가 된 역사를 갖고 있다"며 "청양 지천은 칠갑산과 연결된 계곡과 장곡사, 까치내, 등을 비롯해서, 댐 후보지 하류는 부여와 인접한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서식하는 국가유산지역이다. 그야말로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살아있는 생태공원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이용과 물재해 예방효과도 없는 댐을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청양과 유네스코문화유산 백제역사도시 부여를 공유하며 흐르는 지천 중·하류에 건설하는 것은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환경부의 신규 댐 건설 계획 발표를 규탄한다. 이는 댐을 건설해야하는 사유와 타당성도 없는 사기극이며, 기후와 생태에 대한 고민도 담겨있지 않고,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도 맞지 않는 모순을 가득 담고 있다"면서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댐해체가 세계적인 흐름인데도 해묵은 토건주의는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댐 신설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