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의 불용액이 타 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는 평균 2298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했다. 이는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평균(약 979억 원)의 약 2.35배 많은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3년간 총 6895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등포구(4964억 원), 성북구(4096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불용률(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 기준으로는 용산구가 평균 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남구(14.8%), 영등포구(14.7%)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은 "강남구는 3년간 총 6895억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이는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에서 보조금까지 반납하고도 남은 세입이 매년 2천억 원을 넘었다는 의미다"라면서 "일부 자치구에 재정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의 강화와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조정교부금의 상향 조정 논의와 함께 각 자치구도 적극적인 자체 사업 추진과 행정역량 강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강남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재정 규모가 크고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반박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타 자치구보다 예산 규모와 재산세 비중이 높고 계속 사업이나 큰 사업 등으로 인해 이월되는 금액이 많다"라면서 "반면 타 자치구는 국·시비 등의 보조금 비율이 높아서 강남구의 불용액이 타구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용액이 남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