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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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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남북 당국간 '대화협의체' 설치에 대한 북한 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 이행 방안 등을 소개하면서 "남북 당국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만큼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대통령은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 놓고 비핵화 문제, 인도적 현안문제, 교류와 왕래 문제 등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재가동을 촉구했다.

그는 '대화협의체 제안에 북한이 반발할 것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천명한 '8·15 통일 독트린'이 사실상의 흡수통일 방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께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면서 "흡수통일 방안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힘에 의한 강압적인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라고 누군가가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흡수통일, 정부 정책 아냐... 8·15 통일 독트린, 국회와도 협력"

이날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포함해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시간이 흐르면서 남북관계 현실과 국제질서 변화를 오롯이 담지 못하는 현실에서 마련된 새로운 통일담론이자 실천전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신통일미래구상, 새로운 통일담론 등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미래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원로‧전문가 간담회, 지역 방문,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국제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다양한 의견들이 대통령께 건의됐고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전과 전략이 천명된 것"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통일 독트린'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조만간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해 '통일 독트린'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을 깊이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조만간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을 실행할 세 가지 과제로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며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제안한 '8·15 통일 독트린'은 남북간 화해협력 단계를 배제한 '흡수통일론'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