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1301'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가 논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가 통신자료 제공 내역 사실을 올해 초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통지하면서입니다.



적게는 3000명에서 많게는 수만 심지어 십만 명에 이른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대규모 통신 조회를 영광스러운 훈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사찰 대상에 오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는 겁니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지난 1월 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의 대규모 통신 조회 사실 이외에도 또 다른 통신 조회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봉 기자는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다시 요청해 받아봤다. (통신 3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면서 "조회 일자 기준 딱 1년치만 나옵니다. 검경 가릴 것 없이 참으로 많이도 뒤져댔네요. 너덜너덜 걸레가 될 지경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뉴스타파 기자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봉 기자가 공개한 지난 1년간 통신이용자 정보조회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이 4건 수원지검이 1건 그 밖에 서울경찰청이 1건 서초경찰서가 1건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영광의 7관왕인 셈입니다.

기자 또한 지난 2일 1301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의 통신 조회 사실 통지문입니다. 봉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통신 조회 사실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통신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메뉴바에서 '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을 클릭해서 신청했습니다. 본인에게 통보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난 9일 신청했는데 일주일여만인 14일 그 결과가 메일로 왔습니다.

결과는 의심했던 대로였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중앙지검은 총 세 차례에 걸쳐 기자의 통신자료를 들여다 봤습니다. 제공 일자는 ▲2023년 10월 20일 ▲2023년 11월 9일 ▲2024년 1월 4일입니다.

각각의 문서번호는 ▲2023-9231 ▲2023-9968 ▲2024-87였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공개한 문서번호와 비교해 보니 두 개가 일치합니다. 지난해 10월 20일 제공한 문서번호 ▲2023-9231 그리고 지난 1월 4일 제공한 문서번호 ▲2024-87 등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시점이 지난해 9월입니다. 2023년 11월 9일 이루어진 정보 제공 또한 같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들여다 봤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문제가 되자 검찰은 곧바로 언론인 사찰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통신자료 조회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강백신 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또한 해명에 나섰습니다.

강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다는 글에 따르면 '가입자 조회는 단순히 전화번호 숫자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가입자 조회를 한 사실만으로 위법한 사찰이 되거나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박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문서 생산 일련번호만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중앙지검 한 곳에서만 2023년 11월 9일 현재 생산한 문서가 9968건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생산 문서 전부가 통신사에 정보 자료 조회 신청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은 개인 정보 자료 제공 요청을 위해 생산한 문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현재 법원의 영장 없이도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만을 근거로 개인 정보를 아무런 외부 제약 없이 들여다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통신정보 자료 조회가 단순하게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도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제공되는 통신자료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아이디 가입 / 해지일'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접어든 AI 시대의 핵심은 바로 광범위한 데이터 확보입니다. 검찰이 수집한 광범위한 통신정보 자료는 가공하기에 따라 미칠 수 있는 폐해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참여연대 또한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분석하면 사회관계망을 그려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정보를 누적하고 있는 검찰이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이는 정확히 사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통신정보 사실 조회를 계기로 아무런 외부의 제약 없이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한 검찰 예규는 반드시 손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검찰의 통신 영장과 통신자료 요청 대상, 규모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견제가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