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라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을 언급하며 적대감을 드러낸 적이 여러번 있었다. 그런데 반국가세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전적 의미를 생각하자면 국가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것인데, 현 대한민국 체제를 반대한다는 의미에 가까울 것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신도 그에 대해 정의한 적이 있다. 2023년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즉 반국가세력은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세력이라는 말이다.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반국가세력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역사의식과 국가관을 누가 정의하는가? 저마다의 정치적, 사회적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장 권위 있게 정의해 놓은 것이 바로 헌법 전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누가 지우려 하는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 하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교묘히 옹호하는 이른바 뉴라이트라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세력 아닌가? 이들은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항한 독립투쟁의 역사를 폄훼해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훼손시켜 민족정기를 흐리려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통을 훼손해 일본에 이익을 주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또한 이들은 틈만 나면 4·19 혁명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KBS가 광복절에 이승만 찬양 다큐를 반대를 무릅쓰고 방영한 것도,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해야 한다는 헌법을 무시한 반헌법적인 활동의 하나이다. 이들과 이들을 요직에 임명해 이승만독재를 미화한 사람들이 반국가세력이다.

우리는 근래 사회적 폐습과 불의가 횡행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고 있다. 많은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정부의 주요 자리에 또박또박 임명하여 권력을 휘둘러 정권에 충성하게 하고 있다.

다른 모든 경제 지표도 2022년부터 나빠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 닿을 수밖에 없는 수치인 임금체불액과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난해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수는 2월부터 6개월째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또한 고금리·고물가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대표적인 경기 '불황형 대출'인 예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카드론 등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 향상은커녕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고통받게 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반국가세력은 우리 국가를 위한 마음보다 일본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 국가의 법통과 정의를 뒤집으려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나 정의에 기본한 우리 국가체제를 폐습과 불의로 점철된 인사와 사법권으로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부자감세로 일관하는 잘못된 조세정책과 부적절한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의 생계를 사지에 내몰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반국가세력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보고 반국가세력이라 칭하는가?